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내달 후속대책 발표

입력 2018-07-22 09:44

양용비 기자 dragonf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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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확대하지 않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 지녁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달 후속대책을 밝힌다.

김 부총리는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나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일축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를 위해 광주, 순천 등 전국 시도를 2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주체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