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입력 2016-02-22 16:14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총영사 출신 변호인 “할 말 없다”

갤럭시S7·S7엣지 공개, 저커버그 깜짝 등장… “페이스북·삼성전자 가상현실 사업 협력”

‘정월대보름’ 흐리고 눈·비… 24일 반짝 추위

소설가 공지영,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무슨 일?

[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2일 판결했습니다. A(41)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로 베트남 여성 B(26)씨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B씨가 시아버지에게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해 재판을 벌이던 중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본인의사와 무관한 범죄 피해이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실적·주가 반등에도 자만 경계 ‘샌드위치 위기론’으로 긴장 유지 초격차 회복 위한 전략 선택 시험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소환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에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도체 업황 반등과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증권가 목표주가를 이미 넘어선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초과한 종목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종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코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결제·환전 목적 따라 카드 사용 분화 신용·체크 부문 선두 격차 연말 확대 해외여행 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는 현대카드, 체크카드는 하나카드로 소비자 선택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고액 결제나 신용 공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편의성이 강점인 현대카드를, 환전 수수료 절감과 현금 인출이 중요한 소액 결제에는 하나카드를 쓰는 식의 이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시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거 안정'을 향한 후보군들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단연 '공급'이다.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터운 후보군은 공공이 직접 핸들을 잡는 '공공 주도 대량 공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설 차례상 비용 '숨 고르기' 소폭 하락 과일·채소 내리고 가공식품은 올라 과일과 채소 가격의 내려가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9만6500원, 대형마트는 40만6880원이 소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정부가 환율 안정을 강조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외화 예금 운용 기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달러를 비롯한 외화 예금에 붙던 이자는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며 환율 방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이 외화를 예금 형태로 쌓아두기보다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외화예금 금리를 잇따라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업계가 일제히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하며 설 대목 공략에 나섰다. 고급화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5~10만 원대 실속형 상품을 확대해 선택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3주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설에는 전 세계 산지에서 엄선한 1000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다섯 차례 무산 딛고 여섯 번째 '도전' 복수 원매자 인수의향서 제출…3월 본입찰 노조 리스크 해소·구조조정 효과…인수 부담 완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 매각이 여섯 번째 도전 끝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비입찰에 복수의 원매자가 참여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과거 매각에 발목을 잡았던 노조 리크도 상당 해소됐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