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 - 그룹뉴스- 이투데이

외부 인프라 제도화되면⋯국내 기업에 새 시장 열릴까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③

경찰·검찰 라이선스 갱신…원화거래소도 이용자 주소 국외 이전 결과 검증·데이터 반환·장애 대응…국내외 업체 공통 관리 기준 과제 제도화 땐 국내 기업에 기회…규제 비용·소수업체 집중은 경계 국내 수사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범죄 추적·이상거래 감시에 해외 분석 인프라 활용을 늘리고 있다. 분석 결과와 데이터 처리, 장애 대응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만큼 공통 관리 기준을 마련하면 국내 인프라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2026-09-04 05:00
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 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 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업자 자체에 집중된다. 금융권과 달리 당국이 수탁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별도 근거가 없어 규정의 존재만으로 공급망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2026-09-04 05:00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금융사, 주요 제3자 지정해 실사·정기평가⋯VASP는 적용 제외 VASP 자체 규율 확대에도 외부업체 관리는 자율규제 의존 EU는 가상자산사업자 제3자 의존도 공동점검⋯국내 감독체계 구체화 과제 금융회사가 외부 정보기술(IT)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약을 끝낼 때까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가상자산사업자 자체를 향한 규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지갑·클라우드 등 위탁 인프라로 넘어가면 금융감독의 연결고리가

2026-09-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