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그룹뉴스- 이투데이

AI·반도체 ‘쩐의 전쟁’에 수술대 오른 금산분리⋯안전장치도 필요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규제완화 유력 지분제한ㆍ사후감시 등 안전장치 필요 투자 필요성 공감, 학계 “공정위 등 감시 필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투자 족쇄를 풀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인공지능(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특정 기업을 향한 특혜 시비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가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분 제한과 사후 감시 등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12-17 05:00
‘돈 벌어 투자’는 늦다…'반도체=속도전' 타이밍 꺽는 규제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곽노정 “장비 들여와 세팅까지 3년”…AI 붐에 ‘투자 시계’ 앞당겨져 HBM 수요 폭증 속 증설 지연은 곧 점유율 상실…돈보다 ‘타이밍’이 경쟁력 증손회사 지분 50% 완화는 금융 특혜 아닌 ‘리드타임 단축’용 제도 정비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비용은 ‘시간’이다. 공장 건설에만 수년이 소요되며, 그 안에 들어갈 핵심 장비 역시 발주부터 반입, 설치, 공정 안정화까지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치열한 싸움이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처럼 글로벌 공급이 제한

2025-12-17 05:00
SK가 쏘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증손회사 지분 100%→50% 완화 검토…외부자금 유입 통로 열릴 듯 금융리스·SPC 허용 땐 투자 리드타임 단축…현금흐름 부담 완화 “금산분리 훼손 아냐”…정부, 첨단산업 특례로 선 긋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면서 제도 설계와 공정성, 나이가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150

2025-12-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