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29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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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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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병원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며 평가체계 전면 개편과 ‘지역

2025-12-22 12:55
'동짓날 즐기는 스케이트' [포토로그]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이자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인 22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2025-12-22 12:52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 “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 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 “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 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2025-12-22 12:00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 중심의 학사·조직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호서대학교·숭실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여자대학교·원광대학교 등 5곳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대학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2년 이후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토대로, 규제 완화가 실제 대학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2025-12-22 12:00
교육부, 2028 대입 정보 제공…권역별 설명회·온라인 영상 병행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대학별 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은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제도 변화가 동시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 대상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

2025-12-22 12:00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공식 캐릭터 '비바부' 공개… "디지털금융을 더 친근하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가 새로운 공식 캐릭터 '비바부(VIVABU)'를 22일 공개했다. 비바부는 이날 개막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2025)' 현장에서 처음 선보였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캐릭터다. 비바부는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부의 요정'이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부와 기회, 미래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캐릭터 이름 가운데 '비바(VIVA)'는 스페인어로 '살아 있다', '힘이 솟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2025-12-22 11:51
[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직속 핵심 축으로 재편하고, 현안 대응이 필요한 부서는 기존 부서장을 유임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비자보호 부문에는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조정 경험을 갖

2025-12-22 11:44
서울시 통합 공공앱 ‘서울온’, 내년 1월 정식 서비스 시작

서울시가 개별 운영되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한 새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ON)’을 정식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접수된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인터페이스를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온’은 기존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이전에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개별 앱에 가입하고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반응도 긍

2025-12-22 11:15
서울 ‘기후동행카드’ 2년 성과…하루 72만 명 이용·월 3만 원 절감 효과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약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 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출시를 앞둔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교통복지 대상을 서울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기존 목표였던 50만 명을 1.5배 웃도는 72만 명(11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시는 기존 서울시에서 범위를 넓혀 경기 김포와 고양,

2025-12-22 11:15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 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가 47억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 범죄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2025-12-22 11:14
[기고]2026 지방선거, '30%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자가 승리한다

2026년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분주하지만, 정작 승부의 열쇠를 쥔 쪽은 여야 모두가 불편해하는 '30%의 무당층'이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의존하던 과거의 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철저히 실리를 따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내부 분석과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거대 양당의 고정 지지층을 제외한 약 30%의 유권자들은 특정 진영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들은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대결보다 "누가 내 삶을 바꾸는가", "우리 동네의 묵은 문제

2025-12-22 10:50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2025-12-22 10:25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상품권 교환 플랫폼 '비단 팝팝'출시… “손해 없는 자유 교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가 디지털 상품권 거래 플랫폼 '비단 팝팝(POPPOP)'을 정식 론칭했다. 기존 상품권 서비스의 한계로 지적돼 온 사용처 제한과 가치 손실 문제를 해소한 '교환 중심' 구조가 핵심이다. 비단은 22일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2025) 콘퍼런스에서 비단 팝팝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권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모델을 제시했다. 비단 팝팝은 식음료·영화·도서·마트·호텔 등 40개 인기 브랜드, 2000여 종의 상품권을 비용 없이 교환

2025-12-22 10:21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효과 확인⋯우울감 21.7% 감소·경제활동 증가세 '뚜렷'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는 최근 1년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가족의 변화, 성장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성과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학계,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이번 성과보고회가 단순한 정책 성과 나열이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

2025-12-22 10:00
서울시,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지하철 1‧3‧4호선 18회 증회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 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이날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시는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 대기 시킨다. 또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12-22 09:58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外 [오늘의 주요뉴스]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폭파 시점을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명시했으며, 폭파 장소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한 용산 기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방부 인근에 대한

2025-12-22 09:38
청량산 수원캠핑장, 시범운영 40일만에 객실 94%…수원·봉화 살린 ‘상생 캠핑장’ 입증

-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후 캠핑장 주변 상권도 활기 -청량산 수원캠핑장 주변 상인들, “캠핑장 찾은 손님들이 좋은 기억 갖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40일 동안 2660여명 방문, 이용자 3명중 2명은 수원시민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시범운영 40일 만에 객실 이용률 94.3%를 기록하며 수원시민 체류형 힐링공간이자 봉화군 지역상권을 살리는 상생모델로 자리잡았다. 수원특례시와 우호도시 봉화군이 함께 만든 첫 공동 캠핑장이 이용객 만족도와 주변상권 활성화 성과를 동시에 거두면서, 이재준 수원시장의 “지역 소멸 대응 상생

2025-12-22 09:36
[부음] 정연우(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씨 부친상

▲정영식씨 별세, 박노애씨 남편상, 정연수(홍천로지스 대표, 홍천 M&T 상무)·연준·연우(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씨 부친상, 임선영·전혜선씨 시부상 = 21일 오후 1시 16분,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용인 아너스톤. 02-3010-2411

2025-12-22 09:35
무릎 퇴행성관절염, 절개 없는 통증치료…이춘택병원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도입

장산의료재단 수원 이춘택병원이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위한 비수술 통증치료법 ‘냉각고주파 열치료술(Cooled Radiofrequency Ablation·고주파를 이용해 통증 신경을 선택적으로 열로 응고하는 시술)’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절개 없이 통증 신경만을 겨냥해 자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다. 냉각고주파 열치료술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무릎 주변 신경 부위에 가는 전극 팁을 위치시키고, 여기에 고주파 전류를 전달해 열을 발생시키는

2025-12-22 09:29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불수용할 것이다. 검토 여지가 없다’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전체 이용자

2025-12-22 09:23
“주민설명회 예고해놓고 먼저 사전공고”…화성특례시·동탄2, LH 광비콤 변경안 정면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광비콤)’ 개발계획을 바꿔 주거복합(공공분양) 시설을 포함하는 사전공고를 내자, 화성특례시와 동탄2 주민들이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공문을 보내 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고, 정명근 시장은 “필요하면 모든 행정·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22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광비콤'은 동탄역 일대 상업·업무지역 149만9000㎡에 복합환승센터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공원 등이 들어서

2025-12-22 09:18
수원 연말 책임질 일루셔니스트 이은결…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 ‘트랙’ 깔았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29년 마술 인생을 집약한 매직 쇼로 수원 연말 무대를 찾는다. 경기아트센터는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극장에서 이은결의 매직 쇼 을 총 5회 공연한다고 22일 전했다. 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지션으로 ‘일루션’ 장르를 개척해 온 이은결의 여정을 한 무대에 담은 작품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대중에게 사랑받은 대표작과 공연장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던 실험적 작품을 함께 구성해 기억과 발자취,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은결은 1996년 마술을 시작한 이후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과 실험으로 한국

2025-12-22 09:11
23일부터 철도파업 예고…운행중지 열차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까지 열차 운행 차질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운행중지 예정 열차 목록(23~29일)을 보면 파업 첫날부터 고속·일반열차 모두 상당한 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 첫날인 23일, 고속열차(KTX 등)만 놓고 보면 총 96편이 운행을 멈출 예정이다. 경부선 서울·행신~부산 구간을 오가는 열차가 가장 많고, 호남선과 강릉선, 전라선, 중앙선 일부 열차도 포함됐다. 같은 날 일반열차(무궁화·새마을 등) 역시 142편이 중단된

2025-12-22 09:10
“경기도를 차세대 K-배터리 혁신 허브로”…경과원, 이차전지 육성 청사진 내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경기도를 차세대 K-배터리 혁신 허브로 키우기 위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로드맵을 내놨다.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산업거점 조성부터 기술·인력·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 경과원은 22일 이차전지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응하고 경기도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계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 전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과 시장 환경

2025-12-22 09:08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은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키운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흔하지만, 그 끝이 존속살해로 이어진 사례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혈연이라는 최소한의

2025-1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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