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펼칠 것⋯젠더폭력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 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 보고에서 원 장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2025-12-19 19:22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 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2025-12-19 16:00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 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 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서울시는 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1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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