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31페이지

서울시가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휴대용 안심물품 ‘동행안심벨’(구 안심헬프미) 신청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새 동행안심벨은 스마트폰 맥세이프(자석식 부착) 기능을 활용한 그립톡이나 가방에 매달 수 있는 키링 겸용으로 디자인돼 휴대성을 높였고, 실리콘 커버를 없애 무게를 줄였다. 위기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경고음은 기존 100dB에서 120dB로 키웠다. 새 동행안심벨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두 가지 형태로 보급된다. ‘연동형(4만5000개)’은 서울 안심이 앱과 연결돼 버튼을 3초간

2026-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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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장기복무 장교 임용 5년이 되는 지난해 5월 31일을 전역 희망일로 정해 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 전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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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사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2026-09-27 09:00

“왜 역사는 웃음거리가 됐나”…비극이 ‘밈’이 되는 시대 [배재고, 그 이후]

온라인서 시작된 조롱·비하 표현, 또래 문화 타고 학교로 “학생들만 탓할 일 아냐…사회가 만든 언어 함께 돌아봐야”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제주4·3사건 등 우리 사회의 역사적 비극이 온라인에서 ‘밈(meme)’과 유머 코드로 소비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역시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되던 혐오와 조롱의 문화가 학교 현장으로 확산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혐오 표

2026-07-08 05:00
“5·18도 조롱거리로”…비극을 소비하는 아이들 [배재고, 그 이후]

교과서 밖 역사 접하는 아이들…42.3% “유튜브·숏폼” 왜곡된 정보 검증은 부족…조롱의 언어 학교까지 확산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사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학교나 일부 학생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는 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한 현실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이 역사를 접하는 환경과 학교 교육의 역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 의뢰로 박진동 강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민주시민 역사교육 현황과 방향 탐색’

2026-07-08 05:00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 등 6명...대기발령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경감의 공석은 형사과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메우고, 기존 5개 팀 5교대 근무

2026-07-07 22:22
'장윤기 증거인멸' 前수사팀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진상 규명 특별수사팀을 재편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체포된 A 경감은 직위해제 상태다. 광주청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2026-07-07 22:1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검찰,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수색할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2026-07-07 21:59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김태효 구속영장…신원식은 제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2026-07-07 20:54
[인사] 한국금융연구원

◇보직발령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이규복 ▲디지털금융연구실장 이정두 ▲자본시장연구실장 김남종 ▲보험·중소금융연구실장 오태록 ▲글로벌금융연구센터장 임진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서병호

2026-07-07 18:52
"스마트폰 내려놓은 자리에 책과 예술을"…안민석, 경기도의회에 '벽 깨기 동맹' 제안

AI 시대 첫 경기도교육감이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며 도의회, 지자체와 벽을 허무는 '경기교육 대전환' 동맹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도의회와 함께하는 경기교육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2026-07-07 18:47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 역시 처음이다. 대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

2026-07-07 18:06
하나투어, 조좌진 신임 CEO 내정… ‘하나투어 챕터2’ 추진

집행임원제 도입으로 책임경영 구축 및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프리미엄·인바운드·AI 혁신을 3대 축으로 미래 전략 본격화 하나투어가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를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하며 전면적인 경영 구조 쇄신에 나선다. 하나투어는 이번 인사와 함께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7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조 내정자는 다음 달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A.T.커니, 모니터그룹, 올리버 와이만 서울오피스 대표를

2026-07-07 17:21
전북 바이오스타트업, 수도권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나서

전북경진원, K-바이오헬스피치데이 개최14개 기업 IR발표…VC 10명 평가 참여 전북 바이오스타트업들이 수도권 벤처캐피탈과 만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넓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바이오스타트업 넥스트 피치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참여기업의 투자자 접점 확대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바이오드, 에이더바이오, 유스바이오글로벌, 주영바이오, 포도테라퓨틱스 등 14개 기업이 참여해 핵심기술과

2026-07-07 17:21
"홀로 선 나무는 숲이 될 수 없다"…경기도의회 개원, 추미애 "7조원 채무" 직격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가 닻을 올린 날, 축사에 나선 도지사는 덕담 대신 곳간의 민낯을 꺼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남종섭 신임 의장은 '나무 한 그루는 숲이 될 수 없다'는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으로 화답하며 원칙 있는 견제와 협치를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6-07-07 17:14
보증서만 주던 경기신보가 달라졌다…소상공인 손잡고 아마존 상륙작전

보증서 도장만 찍던 시대는 끝났다.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을 지켜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는 도내 소상공인 30명의 노트북을 열고 세계 최대 온라인 장터 아마존으로 가는 항로를 직접 그려줬다. 금융지원의 울타리를 넘어 '성장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시석중 이사장의 승부수가 강의실에서 실전으로 옮겨진 것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날 본점 3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 온라인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 - 아마존 입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원데이 성공클래스는

2026-07-07 17:04
"곳간부터 다시 짠다"…이재준, 민선 9기 수원 재정대전환 신호탄

민선 9기 수원특례시가 도시 운영의 근간인 '곳간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재정 전문가들과 마주 앉아 수원의 재정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떠받칠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선 9기 재정 운영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과 로드맵 수립 방안 등 재정정책 모든 과정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구균

2026-07-07 16:58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A 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6억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2026-07-07 16:44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약사 278명 명의로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예비 창업

2026-07-07 16:04
광주일고, 배재고 선처 요청…'6개월 출전정지' 징계 완화될까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총동창회가 잇따라 선처를 요청하면서 징계 수위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제일고와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는 이날 각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관계 기관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향한 증오나 보복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 깊은 어두운 구석에서도 자라나지 않기를 원한다”며 “교육의 참된

2026-07-07 15:00
BPA,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복합환승센터 사업 '법정 공방' 돌입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자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이어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PA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법원에 북항 재개발 1단계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BPA는 지난달 16일 사업자인 피큐건설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BPA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사실을 전달했지만, 계약 해제만으로는 공사를

2026-07-07 14:59
경춘철교 위 기차타고 달리는 감성…노원구, 기차모형 전망카페 ‘경춘마루’ 운영 [메트로]

경춘선숲길‧중랑천 잇는 새 힐링 명소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중랑천 경춘철교 상부에 기차를 모티브로 한 수변거점 카페 ‘노원 경춘마루’를 조성하고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노원 경춘마루는 경춘선숲길과 중랑천 수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전망카페다. 경춘선숲길 연장 구간과 연계돼 숲길과 물길을 잇는 새로운 휴식 공간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원 경춘마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차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열차 모형 카페라는 점이다. 총 38석을 갖춘 카페는 마치 기차 여행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를

2026-07-07 14:47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첫 재판…대상 대표 혐의 부인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사조CPK와 CJ제일제당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상 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 대표 변호인은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자들과 가격 담합에 관해

2026-07-07 14:10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 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는 A 기업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6-07-07 14:00
"167명 모두의 의장 되겠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키 잡았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의 키를 4선의 남종섭 의원이 잡았다. 재석의원 167명 중 165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은 신임 의장의 일성은 "어느 한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이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을 선출했다. 제1부의장에는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제2부의장에는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각각 선출

2026-07-07 13:43
부산진문화재단, 복지관·다문화센터서 '찐-고 매칭' 공연 진행

부산진문화재단이 지난 6월 20일 당감종합사회복지관과 27일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찐-고 매칭 프로젝트' 공연을 진행했다. '찐-고 매칭 프로젝트'는 주민과 기관의 문화예술 수요를 지역 예술인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내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지원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부산진문화재단 홈페이지 등록예술인 '페트라 아트랩 매직하모니'와 '매직큐'가 참여해 서커스·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됐다. 특히

2026-07-07 13:26
서울교통공사, 주요 간부 혼잡 역 '일일 역장' 투입⋯"현장 의견 반영"

서울교통공사는 여름철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맞아 23일까지 공사 사장을 비롯한 처장급 간부 63명이 주요 혼잡 역 63곳의 일일 역장으로 투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일 역장 근무는 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63개 주요 혼잡 역들에 배치돼 역사별 환경과 특성을 직접 확인하고 본사 정책과 역 현장 사이의 틈새를 줄여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간부들은 역장과 동행하며 출근 시간대 승강장 근무와 민원 응대, 역사 시설물 순회 점검 등 역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2026-07-07 13:19
"장마 맞아?" 푹 찌는 더위에 청계천 찾은 시민들 [포토]

절기상 '소서'를 맞은 7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약해지며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반면,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7-07 12:53
고창군수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정치자금 의혹 수사

건설업자 현금전달 의혹 확인차원심덕섭 군수 “개인의 일방적 주장” 반박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가 심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고창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2026-07-07 12:06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2009년 2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고질적 약점으로 손꼽히는 청색 소자 발광효율을 유지하

2026-07-07 12:00
직업계고 '직업공통능력 인증' 시행…실물배지 첫 도입

교육부가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하고 인증 결과에 따른 실물배지를 처음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인증진단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해 기업 활용도를 높이고 고졸 채용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직업계고 569개교 3학년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진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인증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는 제도로

2026-07-07 12:00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모집·반편성 목적 시험 기준 명확화보호자 동의 없는 진단 불가…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교육부가 10월 시행되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를 앞두고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의 성적표·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

2026-07-07 12:00
[속보] 경기 파주 와동동 아파트 화재 발생

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5분께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장비 31대와 인력 76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파주시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파주시 와동동 205 가람마을 8단지 아파트 화재발생, 인근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차량은 우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내부에 사람이

2026-07-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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