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24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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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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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2025-12-24 13:16
'신나는 겨울방학' [포토]

24일 서울 동대문구 안평초에서 2학년 어린이들이 겨울방학식을 마치고 하교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5-12-24 13:13
[인사] 하나자산운용

◇상무 △장용훈 마케팅부문 △양승후 주식운용본부 ◇상무보 △조정호 리테일마케팅본부 ◇이사 △이왕섭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팀 △김진 ETF/퀀트솔루션본부 ETF상품전략팀 △원종덕 리테일마케팅본부 리테일마케팅2팀

2025-12-24 13:13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2025-12-24 12:56
[속보] 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2025-12-24 12:16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CFS 이틀째 압수수색

전날 쿠팡CFS·강남 사무실·대표이사 등 압수수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적용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대해 금일 계속해서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일명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오후 2시 5분에는 쿠팡

2025-12-24 12:13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 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 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

2025-12-24 12:03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교육·국방·취업·의료 등 생애 전주기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현장 제

2025-12-24 12:00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각각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2025-12-24 11:44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 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 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의왕시청 소속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입주민 아이디를 도용해

2025-12-24 11:33
내년도 ‘서울 매력일자리’ 3600명 선발… ‘AI 활용’ 직무 신설

서울시가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을 돕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을 내년 3600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2026년부터는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신설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다. 시는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3500명)보다 100명 늘린 총 3600명(공공형 1620명, 민간형 1980명)으로 확정했다. 전체 사업 중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55%까지 늘려 단순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했다. 시와 자치구, 투

2025-12-24 11:15
'바다 위 화학사고 최후의 보루' HJ중공업, 국내 첫 1900톤급 화학방제함 수주

HJ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건조되는 해양경찰청의 1,9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을 수주하며 특수선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J중공업은 조달청이 발주한 '1,9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건조' 사업에서 가격과 기술능력 평가 결과 1순위로 선정돼, 총 688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학방제함은 화학물질 분석 장비와 유회수기, 사고 선박 예인 설비 등을 갖춘 특수 목적 선박으로, 해상 화학사고의 대비와 대응을 전담한다. 일반 선박보다 훨씬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돼 고도의 설계·건

2025-12-24 11:02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완진

24일 오전 10시 2분께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연구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삼성전자 직원 약 120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약 13분 만인 오전 10시 15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도 현장에 장비 3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오전 10시 23분 완진을 선언했다. 경찰과 소방

2025-12-24 10:59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2
사탐 응시하고 의대 지원 3배 급증⋯치대는 6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한 수험생의 의·치·약대 정시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입시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의대·치대·약대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탐구 응시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의대 지원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전년도 2.4%와 비교하면 3.3배 늘어난 수치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는 전체 의대 39개교 가운데 15개교(38.5%)가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다. 가톨릭대·경북대·부산대는 수학·탐구 지정과목을 폐지했고, 고려대도

2025-12-24 10:42
임태희의 청렴리더십 통했다…경기도교육청, 청렴노력도 1등급 ‘최초’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을 최초로 달성했다. 종합청렴도는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했다. 제도 개편 이후 첫 사례다. 이번 성과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강조해온 ‘현장에서 작동하는 청렴 정책’이 수치로 증명된 결과다. 선언이 아닌 제도, 지침이 아닌 실행 중심 접근이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경기도교육청은 9개 평가 영역 가운데 8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정책 추진 성과와 제도화 수준이 모두 높은 평가를

2025-12-24 10:37
병원이 교실이 됐다…연세하나병원, 김포 초등학생 초청 ‘어린이 메디컬 캠프’ 운영

연세하나병원이 김포시 아동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초청해 병원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메디컬 캠프’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병원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건강 인식과 의료직업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의료공헌활동이다. 단순 견학이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메디컬 캠프에는 김포시 관내 아동돌봄센터 초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병원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의료진과 소통했다. 교육은 아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행사는 병원 소개와 안전교

2025-12-24 10:30
[인사] 신한투자증권

◇부사장 △CIB2그룹대표 김준태 ◇그룹대표 △S&T그룹대표 김기동 ◇전무 △리서치본부장 윤창용 ◇상무 △신한Premier사업본부장 김노근 △신한Premier연금사업본부장 박세현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장 남형주 △기업금융2본부장 권혁준 △경영지원본부장 이규섭 △정보보호본부장 공병권 ◇상무보 △신한Premier3본부장 김수성 △리스크관리본부장 강보성 △전략기획본부장 신종혁 △IB종합금융부서장 이병구 △운영리스크관리부서장 김경진 △경영지원그룹장 이재성 △신한Premier1본부장 신윤주 △신한PremierPWM본부장 이경길 △플

2025-12-24 10:25
[인사] Sh수협은행

□ 그룹장 △기업그룹장 이준석 △여신지원그룹장 최민성 ＜ 승 진 ＞ □ 본부장·부장 △DT본부장 김수경 △서울가락금융본부장 김태용 △서울가산금융본부장 한성은 △심사부장 김두현 △여신관리부장 장재영 △리스크관리부장 유형근 △수산해양금융부장 전경국 △역삼금융센터장 박성한 △양재동지점장 이필호 △역삼동지점장 정명섭 □ 지점장·팀장 △철산역지점장 류근원 △나주혁신도시지점장 만승록 △목포금융센터장 김미화 △순천금융센터장 조해종 △명지지점장 김경득 △울산금융센터장 김충규 △강남기업금융본부 문인환(기업금융지점장) △압구정금융센터 황근애(PB지점

2025-12-24 10:25
'할인보다 약속'… 삼진어묵, 연말 고객 감사로 브랜드 신뢰를 묻다

대한민국 대표 어묵 브랜드 삼진어묵이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브랜드를 지지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규모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단순한 가격 할인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철학과 신뢰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삼진어묵은 '더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한 약속'을 콘셉트로 한 연말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식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전국 직영점, SNS, 대형마트까지 연계한 이번 행사는 고객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025-12-24 10:22
[인사] 하나증권

◇전무 △경영지원그룹장 정기환 △WM그룹장 조대현 △FICC부문장 김정훈 △파생솔루션부문장 이상호 △CIO 신승철 ◇상무 △종합금융본부장 김동식(겸 CFO) △WM영업본부장 김정현 △중부지역본부장 남택민 △패밀리오피스본부장 박상현 △CCO 유태경 △영남지역본부장 임현주 △생존혁신TFT총괄 정석용 ◇상무 △동부지역본부장 강용수 △파생본부장 권영제 △프로젝트금융본부장 김귀재 △연금사업단장 김승균 △FICC상품본부장 윤석삼 △서부지역본부장 이용현

2025-12-24 10:20
인하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환경공동조사 MOU

인하대학교는 전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해역 해양환경 공동조사·연구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의 해양환경 관리·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인천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연안 퇴적물 지화학 특성, 해양수리모델 이동 연구를 함께 수행하며 인천 주요 해역의 퇴적환경 변화와 물질 이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해양환경 정책 수립과 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2025-12-24 10:00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4일 인공지능(AI) 기반의 직원 전보 추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관의 직제 정보와 직원의 근무이력·배치 희망부서·역량·성과 등 약 3만8000개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직원별 최적화된 근무지를 추천한다. 다음은 중진공의 2026년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이다. ◇1급 △전략성과실 문진언 △인력지원처 이성천 △세종지역본부 최민수 △동북아·아세안본부 김상우 ◇2급 △리스크준법실 김창범 △경영관리실 황상호 △기업금융처 강우영 △금융데이터실 나승국 △글로벌협력처 박대일 △인력지원처

2025-12-24 09:44
서울시 ‘숏폼&창의 발표회’ 개최⋯“ 창의행정 가치 살려 정책 추진”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등 시민 일상을 바꾼 핵심 정책들을 숏폼 콘텐츠로 선보였다. 서울시는 24일 '숏폼&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존 정책 제안 발표 방식을 넘어 시민에게 정책을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숏폼 영상 발표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시가 2023년부터 역점 추진 중인 ‘창의행정’의 일환이다. 창의행정은 공무원이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행정을 뜻하며 현재까지

2025-12-24 09:40
최호정 서울시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2025-12-24 09:38
[인사] 정식품

◇정식품 △ 감사 오영남 ◇자연과사람들 △ 이동호 상무보(관리부문장) ◇오쎄 △ 정승호 부사장 △ 전월수 상무

2025-12-24 09:34
이재용,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S&P500 최고치 경신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재용,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 가치는 177조원으로, 1년 사이 약 7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및 주식 가치를 분석한 결과, 1위는 보유주식 가치가 약 1년 만에 11조원 이상 늘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1위인 이재용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일 23조3천590억원으로 11조3천260억원(94.1%)이나 급증

2025-12-24 09:28
'확대보다 정비' 택한 부산시 조직개편… 초광역·미래공간·재정 총괄에 방점

부산시가 민선 8기 ‘시민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대대적인 조직 확대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과 미래도시 전략, 재정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5일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제333회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5-12-24 09:26
[속보] 경기 양주시 은현면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24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은현면 하패리 967일원 공장 화재 발생"이라며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5-12-24 09:17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국가표준’ 입증…대통령상·장관상 잇단 수상

수원특례시가 민원행정 전반에서 제도 혁신과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국가 표준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제도 도입부터 대통령상 수상, 주민참여예산·민원 서비스 평가까지 연이은 성과를 내며 민원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부상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고난도 민원에 대한 대

2025-1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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