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24페이지

원민경 장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펼칠 것⋯젠더폭력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 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 보고에서 원 장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2025-12-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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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 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2025-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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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 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 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서울시는 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12-19 15:12

올해만 300만명 찾은 '국내 여행지...순천만국가정원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은 연휴 내내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국에서 몰린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고향을 찾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정원을 둘러보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관광객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긴 연휴의 하루를 채웠다. 긴 이동 대신 가까운 여행지를 선택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추석 연휴 대표 나들이 명소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8일 오후 3시 55분 기준 3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서 방문한 3대 가족이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기념 선

2025-10-10 09:17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이고 사립교원은 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 경

2025-10-10 09:02
제주도 용머리해안서 아이 용변...관광객 민폐 '논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도 용머리해안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일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조선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 용머리해안을 찾았다는 글쓴이 A씨는 "연휴라 그런지 기다리는 줄도 길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아기 용변을 보게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한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 옆에는 물티슈가

2025-10-10 08:55
강기정 광주시장 무등산 정상서...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 기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2년 만에 진행된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무등산 정상 개방은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3800여명의 탐방객들은 서석대, 부대후문, 정상부, 부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오르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무등산의 장엄한 비경을 눈에 담았다. 청명한 하늘 아래 펼쳐진 광주 도심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다. 정상에 도착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다. 특

2025-10-10 08:48
추석 연휴 끝... 비 내리는 출근길 [포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우산을 쓴 직장인들이 비를 피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서울·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로,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5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서울·인천·경기 남부 5~30㎜, 강원 북부 내륙·산지 20~6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및 북부 동해안 5~30㎜, 충남 북부·충북 북부 5㎜ 안팎

2025-10-10 08:39
'추석' 김영록 전남도지사...광양 교촌마을 '현장 민심' 청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 교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김 지사는 9일 '청정 전남 으뜸마을'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양 교촌마을을 방문했다. 현장 직접 좌담회를 열고 주민 3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도 함께해 마을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광양 교촌마을은 지난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대표 모범사례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명패·우편함·LED센서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또 광양향교 인근 벽화거리

2025-10-10 08:36
해외직구 어린이용품 '안전 주의보'…서울시, 헬멧ㆍ롤러스케이트 등 판매 중단 요청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용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

2025-10-10 08:27
전주·완주 상생과학로 확장공사...출퇴근 정체 해소

전북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상습 정체 구간인 과학로 확장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 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북부권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과학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와 완주군 삼봉지구, 봉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공휴일에도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노선이다. 도로 확장 필요성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확장공사는 덕진구 전미동 백석저수지부터 완주군 용진읍 회포대교까지 총 2.1㎞ 구간의 기존 왕

2025-10-10 08:24
'호텔 숙박객이 지역 소비 견인'… 부산시, 가명정보 활용 전국 최우수상

부산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활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5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 부문 △활용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 26개 팀이 본선에 올라 지난 8월 발표평가를 통해 수상자가 가려졌다.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함께 '퍼레이드(PARADE, Par

2025-10-10 07:43
[속보] 강변북로 잠실철교 인근 화재…후미 정체

10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잠실철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잠실철교 북단에서 잠실대교 북단으로 향하는 일부 차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이같이 알리며 “화재 출동으로 후미 정체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5-10-10 07:31
"구덕터널 밤 10시~새벽 5시 통제… 노후 방재설비 교체로 안전 강화"

부산시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덕터널(서구 서대신동~사상구 학장동)에서 방재전원공급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야간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구덕터널의 노후 방재전원공급설비를 전면 교체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제연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비트엘앤디가 맡는다.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만 통제를 시행하며, 11월 3일 오전 5시에 최종 해제할 계획이다. 통제 기간 동안 구덕터

2025-10-10 07:29
'스포츠 천국 부산’' BNK부산은행·부산메세나협회, 전국체전 후원물품 전달

부산시가 10일 오후 시청 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부산메세나협회(상임이사 김흥수)와 함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금융기관과 문화·예술 공익단체가 함께 부산의 대형 스포츠 축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후원 물품은 부산은행이 출연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부산메세나협회가 마련했으며, 개회식 관람객에게 배포될 방석, 응원 짝짝이, 식혜, 배낭 등 편의 물품으로 구성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

2025-10-10 07:22
[날씨] 연휴 끝 출근길은 비소식…수도권 최대 80㎜

추석 연휴가 끝난 금요일인 오늘(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은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서울·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로,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5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서울·인천·경기 남부 5~30㎜ △강원 북부 내륙·산지 20~6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및 북부 동해안 5~30㎜ △

2025-10-10 07:00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 ‘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 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최다 성씨인 김철수였을 테고, 영희는 그 다음 많은 성씨인 이영희가 아니었을까. 공교롭게 국내 10대 로펌(Law Firm) 사상 첫 여성 대표는 이영희 변호사다. 국어책 속

2025-10-10 05:00
한 대학생, 캄보디아서 또 납치 사망⋯고문 받다 심장마비 추정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 A(22)는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위해 집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로 향했고 약 일주일 뒤 가족들은 “A씨가 사고를 쳐 감금됐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조선족 말투를 썼으며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요구했다. 이후 가족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결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25-10-10 00:46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 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 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조치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

2025-10-09 20:33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불법 계엄 묵인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조치임에도 이를 제어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2025-10-09 19:56
[내일날씨] "연휴 끝 비 시작" 전국 흐리고 비…서울 낮 18도 '쌀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서울·인천·경기 남부·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은 5~30㎜,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5~10㎜다. 기온은 아침 12~20도, 낮 최고 17~27도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다. 서울은 18도, 광주는 27도로 예보됐다. 서해

2025-10-09 18:04
추석 연휴 막바지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5시간 이상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귀경 차량과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광주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서울요금소에서 각 지역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2025-10-09 17:41
교육부, 국정자원 화재에 임시 홈페이지 긴급 개통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육부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임시 누리집을 긴급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14:10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일 연장근로 제한은 2023년 말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

2025-10-09 13:55
정부, 전산장애 발생 2주 만에 현황 파악…복구율 27.2%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에 전체 현황 파악을 완료했다. 정부는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의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2025-10-09 13:54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

2025-10-09 13:18
‘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 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으로 해병특검은 최대 150일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26일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

2025-10-09 12:18
“추석 연휴 늘어난 살 빼자”⋯서울시, 시민 100명과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진행

서울시가 추석 연휴 늘어난 체중 감량을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민 100명이 참여하며 한 달여간 진행된다. ‘확빼기 챌린지’를 통해 개인별 체력측정 후 전문가의 운동 코칭을 통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10일 체력 검증 후 15일 후인 25일 중간 점검, 다음달 10일 최종 측정이 이뤄진다. 참가자는 참여동기와 신체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100명을 선정했는데 모집 3시간 만에 2000명이 몰릴

2025-10-09 11:15
“110만 도시의 새 상징” 용인특례시, 28년만에 통합도시브랜드 선포

용인특례시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통합도시브랜드’를 공개하며 광역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9월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0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28년 만에 새롭게 제작한 ‘통합도시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선포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도시브랜드는 첨단 반도체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 중인 용인의 역동성과 시민의 통합, 사람 중심 도시 이미지를 상징한다. 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997년 제작해 사용하던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 시 캐릭터 ‘철쭉이’를 폐기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2025-10-09 10:38
“편견 없는 교실 만든다”⋯서울시교육청, 다문화 교육자료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 수업 레시피'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다문화 감수성 교육 수업 레시피는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자료다. 현재 다문화 이해 교육은 연간 2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되지만, 자료가 오래되거나 주제가 중복돼 교사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음식·의상 체험 등 단순 문화 소개에 그쳐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마련한 학습자료는 학급별로 주제를 달리하고 다

2025-10-09 09:16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 "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CBS에 내려진

2025-10-09 09:00
올해 토픽, 인터넷 기반 IBT 확대…시행 국가 4개국 추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기반 시험(IBT) 확대와 시행 국가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응시 기회를 넓힌다. 교육부 장관은 10일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지필시험(PBT)과 병행해 IBT를 연 6회 실시하고, IBT 시행 국가를 현재 13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시작돼 지난 5월에 100회 시행을 맞이한 토픽은 전 세계 89개 국가에서 시행되며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 시험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졸업과

2025-10-09 09:00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 “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 인감 등을 사용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후임자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

2025-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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