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강화하고 하위사업
정부가 그동안 저조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한국재정정보원이 부산과 강릉에 재정도움센터를 잇달아 연다.
재정정보원은 15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중구 관정빌딩에서 재정도움센터(부산·울산·경남 권역)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주 재정정보원장과 서병수 국회의원, 송복철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재정정보원은 이달 20일 오후 2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
효성ITX는 위탁 운영 중인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가 콜센터 서비스 표준인 ‘KS S 1006’ 인증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KS S 1006’은 콜센터 서비스의 품질경영 관리, 운영 체계, 인적자원 관리, 시설ㆍ장비, 환경,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절차 확립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부여되는 국가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에 박용주 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박용주 신임 원장은 1961년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같은 대학에서 석사,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전신인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과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과장, 예산분석실 심의관, 사업평가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포함한 공공·의료시설과 민간기업에 미술품을 전시할 단체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예경은 지난해 7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서울, 광주, 부산, 강원 등전국 4개 지역 병원 5곳에 미술품 전시 8건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0병상 이상 국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창업 거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의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혁신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ㆍ문화ㆍ교통시설 등 정주 여건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 집적지다. 지난해 충남 천안이 ‘제1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으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할 컨설팅 전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컨설턴트를 직접 선발하고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문 운영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설비 보조금 등 최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시행 공고를 하고 203억 원을 투입, 300개 사업장을 클린팩토리로 구축한다.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은 산단 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 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5일부터 2021년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미디어는 정보통신 신기술과 미디어가 결합해 다양한 콘텐츠(동영상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디지털사이니지, 가상ㆍ증강현실
#길천도예원은 도자기 생산 기술ㆍ디자인 특허 13종을 보유한 26년 업력의 백년소공인(2019년 선정)이다. 지난해 수작업을 통한 온도ㆍ습도 조절 생산 공정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자동 컨트롤 소성 가마를 도입해 자재 불량률이 감소한 도자 생산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한류를 이끌 방송과 미디어 콘텐츠 지원 사업을 펼친다.
과기정통부는 22일부터 국내 방송ㆍ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제작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확산과 비대면 일상화 환경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같은 창의적ㆍ실험적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경로가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창업진흥원(창진원)이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이다.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특화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상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1기당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우수기술 제품의 상용화와 전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시대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진행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차세대방송 성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차세대방송 성장기반조성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방송사업자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등이다. 정부는 올해 우수한 방송콘텐츠 지원을 위해 189억 원의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BIG 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번 선정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따른 것이다. BIG 3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이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족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