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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

2026-09-04 05:00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금융사, 주요 제3자 지정해 실사·정기평가⋯VASP는 적용 제외VASP 자체 규율 확대에도 외부업체 관리는 자율규제 의존EU는 가상자산사업자 제3자 의존도 공동점검⋯국내 감독체계 구체화 과제 금융회사가 외부 정보기술(IT)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약을 끝낼 때까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09-04 05:00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가상자산 세제 개편론 주목⋯"과세 여부보다 제대로 된 과세가 먼저"

양도·대여만 규정한 현행법…다양해진 거래 유형 반영에 한계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2026-09-03 13:49
닥사,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2026-09-01 08:12
원화거래소 코인 4종 중 1종 '한 곳 거래'⋯38종 거래대금 0원

가상자산 605종 중 165종 한 곳에서만 거래지원…두 곳 이하 53.4%박현주 “알트코인 서슴없이 상장”…금융당국도 시장 위험 경고DAXA 정리매매 최소 30일 규정…종료 후 출고기간은 각사 내규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매매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4종 중 1종 이상은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종은 최근 24시간

2026-08-30 10:41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FIU,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가위험평가 결과 바탕으로 금융권 취약요인 점검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협회 역할 4대 분야 논의하반기부터 업권별 AML 고도화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 가상자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권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2026-08-27 15:00
DAXA, VASP 외환 전산망 구축⋯개정 외국환거래법 대응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

2026-08-27 14:14
“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재무상태 심사 강화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2026-08-13 15:00
DAXA, 가상자산 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안 준수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기

2026-07-29 08:13
[넥스블록]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재가동 시동…9월 기본법 발의 추진

8월 전당대회·정책위의장 인선 후 TF 재가동 전망“일부 은행 100억~200억원 투자”…법안 부재로 활용 못 해민병덕 “달러 코인 확산 대응할 원화 기반 결제망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고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한다. 연내 기본법을 통과시켜 금융권의 투자·인력 이탈을 막는 동시에

2026-07-15 17:20
“원화 스테이블코인 조기 출시해야…한국형 온쇼어링 제언”

지니어스법 늦어도 시행 목전…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입 전망원화 코인 조기 출시·토큰증권 등 대규모 실사용처 확보 주문은행 지분 규제만으로 런 방어 한계…공동 정리기금·이전 장치 제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디지털 금융 질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

2026-07-15 16:52
DAXA·MRI,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과 연방 디지털자산 포괄법안 클래리티법안을 중심으로 디지

2026-07-10 14:59
DAXA “원화거래소가 PC 앱 설치 유도하면 피싱 의심해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국내 원화거래소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DAXA가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이용자가 SNS 광고를 클릭하면 국내 원화거래소와 유사하게 제작된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는 “PC 전용 프로그램 설치 시 거래 수수

2026-07-08 08:24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피해 경고…FIU “신고 여부 확인해야”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2026-06-24 12:00
DAXA, 캄보디아 사이버수사 경찰 대상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캄보디아 경찰학교 사이버수사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제도와 범죄 대응 체계를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일 진행된 강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제도의 이해와 범죄 대응’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면서

2026-06-24 09:10
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

2026-06-10 10:30
가상자산 해외이전 일률 보고 완화…사업자별 AML 관리로 전환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2026-06-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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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2026-07-2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