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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 계산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과세체계 보완론 쏟아져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②]

전문가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한도 조정 제안국내 현물·해외 파생 형평성부터 신고 지침까지 논의타이거리서치 조사…63.4% “제도 보완되면 과세 찬성”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 처리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형 별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

2026-10-26 08:40
디지털엑스, 전 임직원 대상 법규준수 교육⋯‘요주의 거래’ 통제 강화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위험관리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요주의 거래 사고 방지의 중요성’을 주제로 마련됐다. 요주의 거래는 에어드랍과 이벤트 리워드 지급·취소, 상속, 착오전송 등 이용자 자산 이동 과정에서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

2026-10-22 08:58
DAXA, 군 장병 맞춤형 가상자산 교육 확대⋯해병대서 세 번째 진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대 장병 약 1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금융투자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13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DAXA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의 일환이다. DAXA는 2024년 8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같은 해 12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관련 교육

2026-10-22 08:30
재경부 주재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유예ㆍ폐지 결론 없이 현장 의견 청취 집중

업계·전문가, 거래별 과세기준·시스템 준비기간 보완 요청세 차례 미뤄진 과세, 11월 고시 준비 속 여야 유예·폐지 논의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유예 신호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2026-10-20 15:55
정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규율 갖춰야"…업계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2026-10-20 15:00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부른다⋯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

20일 5대 거래소·닥사 참석…과세 준비 현황·세부 기준 논의 전망스테이킹 소득 분류·취득가액 확인 과제…해외 파생상품 형평성도 쟁점국회선 CARF 정보교환 연계 유예안 발의…예정대로 교환 땐 2029년 과세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업계 의견을 듣는다. 세부 과세 기준과 전산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

2026-10-19 10:14
쿠코인ㆍMEXC 등 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방미심위, FIU 요청으로 27개 사이트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미신고 업체 44곳 수사기관 통보…대체 사이트도 추가 차단 추진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MEXC·빙엑스(BingX) 등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2026-10-13 09:43
AI 활용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금융권 해킹에 거래소 보안도 주목

닥사, 금융당국 긴급회의 참석…거래소 업권도 예방적 점검 요구주요 거래소 보안 투자 비중 9.5~13.4%…국내외 인증·상시 점검 병행가상자산 범죄 AI 활용지수 상승…직원 사칭·피싱 수법도 정교화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경계 수위를 높였다. 주요 거래소들이 보안 투자와 국내외 인증,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 온 가운데 AI를 활

2026-10-08 14:18
DAXA,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 제시⋯정책자료집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7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은 두 번째 발간물이다. 2025년 첫 자료집 이

2026-10-07 08:28
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한국 코인 과세 논쟁 속⋯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례가 던진 과제

여야·DAXA, 과세 유예·제도 보완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美 ADAPT 법안,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산정 제외투자 거래 손실 공제는 제한…국내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도 쟁점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여야와 업계가 유예·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부담을 줄이고 투자 거래의

2026-10-05 09:00
금감원·금융권, '노인의 날' 맞아 고령층 금융교육⋯금융사기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금융교육에 나선다. 전국에서 총 687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가상자산업권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다. 2일 금감원은 노인의 날을 맞아 10~11월 두 달간 금융권과 공동으로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17개 은행과

2026-10-02 06:00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2026-09-21 15:17
은행이 굴리고 거래소가 나누는 예치금 수익⋯고팍스 인상에 격차 줄었다

고팍스 이용료율 1.7%…격차 0.5%p로 축소이용료율 외 수수료·보안도 고려해야제휴 이어가는 은행…예치금 관리·보호 지속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거래소에 맡긴 원화에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거래소 간 격차가 줄어든다. 고팍스가 예치금 운용수익률 상승을 반영해 이용료율을 올리면서다. 예치금 운용·보호를 맡는 은행들도 거래소와 제휴 연장을 추진하며

2026-09-16 08:48
가상자산 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시행 재검토 촉구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2026-09-10 16:02
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

2026-09-04 05:00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금융사, 주요 제3자 지정해 실사·정기평가⋯VASP는 적용 제외VASP 자체 규율 확대에도 외부업체 관리는 자율규제 의존EU는 가상자산사업자 제3자 의존도 공동점검⋯국내 감독체계 구체화 과제 금융회사가 외부 정보기술(IT)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약을 끝낼 때까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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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스마트폰 뱅킹부터 사기 예방까지” 고령 금융교육 현황

금융감독원이 노인의 날을 맞아 금융권과 함께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이용과 금융사기 예방을 돕는 집중교육에 나선다. 모바일뱅킹 실습부터 연극으로 배우는 사기 예방법까지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령층에게도 인터넷은 일상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2026-10-02 13:28

넥스블록

두나무, KBW 2026서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상 공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orea Blockchain Week 2026·KBW 2026)’에서 개인을 넘어 법인·기관까지 아우르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구상을 공개했다. 1일 두나무에 따르면 회사는 KBW 2026의 프레젠팅 파트너(Presenting Partner)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2026-10-01 09:16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