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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에 다시 61% 고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다시 고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법원은 상무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진행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60.81%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60.81%의 고관세는 지난해 3월 3차 재심과 올해 3월

2018-09-06 07:33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정부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를 공개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에는 올해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양국의 관심 이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양국의 이해득실이 교차했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2018-09-04 10:04
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김참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잘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수

2018-06-20 11:00
철강 ‘면세’ 대신 ‘반덤핑’ 폭탄 던지는 美… 철강업계 반덤핑 확산될까 ‘우려‘

미국이 한국산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 면제를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반덤핑 ‘폭탄’을 던졌기 때문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 철강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2018-05-03 09:18
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EU의 철

2018-04-26 14:17
‘자율차·배터리’ 한ㆍ미 산업협력대화 정례화

한·미 양국이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 채널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자제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이달 18~23일 미국을 방문해 양국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백 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

2018-04-24 10:08
넥스틸, 관세 피하니 반덤핑 ‘폭탄’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바람’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됐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에서 해방됐지만,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미국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견·중소 강관사의 경우 직격

2018-04-16 09:26
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면세 효과 사라져

미국이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라 넥스틸은 ‘무역확

2018-04-13 15:29
철강 관세 한숨 돌리자 또 걱정…美,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규제가 철강 부문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냉간압연강관은 자동차나 농기계에 주로 쓰인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

2018-04-11 16:56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한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국

2018-03-25 11:54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일 일주일 전에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이달 23일 실제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8-03-18 12:22
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미국의 무역 관세 폭탄에 대처할 해법으로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결정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당함을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업이 CIT에 직접 제소해 승소하면

2018-03-14 09:50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한국을 겨냥해 연일 미국이 강펀치를 날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황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2018-02-19 11:22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이틀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을 벌였지만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협상단은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

2018-02-02 10:47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나쁜 협상 결과보다 아예 협정을 타결 못한 것이 낫다는 각오로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18-01-08 17:10
포스코 강판 썼다고 美덤핑? 철강업계 ‘부글부글’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관세를 6%에서 19%로 세 배나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국내 철강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포스코 열연강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s)’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정

2018-01-05 09:31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미국이 적용한 AF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2017-12-26 14:00
무역협회 "내년에도 美 수입규제 강화 우려…선제대응 필요"

올해 미국 상무부가 대상 기업을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2017-12-25 14:16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2017-12-21 06:52
美,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48.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 중국, 스위스, 인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공정가격보다 5.10~209.06% 낮게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2017-11-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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