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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아닌 제소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높이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22일...

2018-06-20 11:00
철강 ‘면세’ 대신 ‘반덤핑’ 폭탄 던지는 美… 철강업계 반덤핑 확산될까 ‘우려‘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면세를 하더라도,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벌칙 관세로 과도하게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례재심을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05-03 09:18
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산 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토털(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2018-04-26 14:17
‘자율차·배터리’ 한ㆍ미 산업협력대화 정례화

로스 상무장관에게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남용 자제를 요구하고 철강 232조에 대해선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 예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에겐 세탁기와 태양광 등 세이프가드의 중간재심에 대한 공정·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세탁기의 경우, 우리...

2018-04-24 10:08
넥스틸, 관세 피하니 반덤핑 ‘폭탄’

미 상무부는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AFA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미 상무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해 관계에 따라 적용된다는 지적이...

2018-04-16 09:26
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면세 효과 사라져

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2018-04-13 15:29
철강 관세 한숨 돌리자 또 걱정…美,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AFA는 수입규제 조사 당국이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2018-04-11 16:56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2018-03-25 11:54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2018-03-18 12:22
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앞서 미국은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하며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시 검증 절차 없이 조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16년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포스코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2018-03-14 09:50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는 미 상무부가 제소를 당한 기업(한국)의 자료가 아닌 제소한 기업(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관세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2018-02-19 11:22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또 미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국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2018-02-02 10:47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그는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2018-01-08 17:10
포스코 강판 썼다고 美덤핑? 철강업계 ‘부글부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별시장상황 등 자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자주 쓰고 있다. 여기에 수입물량 제한 등 초강력 제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 발표도 저울질하는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8-01-05 09:31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미국이 적용한 AF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2017-12-26 14:00
무역협회 "내년에도 美 수입규제 강화 우려…선제대응 필요"

올해 미국 상무부가 대상 기업을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2017-12-25 14:16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이며...

2017-12-21 06:52
美,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대 48%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상무부는 한국기업 중 상신산업(Sang Shin Ind.)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48.00%를, 율촌에는 5.10%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을 2016년 기준 독일 3880만 달러(426억6060만 원), 중국 2904만 달러, 스위스 2620만 달러, 이탈리아 2500만 달러, 한국 2130만 달러, 인도 1190만 달러로 추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017-11-17 18:53
갤노트8·아이폰8 스마트폰 대전에… 몸값 치솟는 부품주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동으로 초점을 교정하는 카메라 부품(AFA)을 공급하는 해성옵틱스는 일주일 새 19.21% 올랐다. 같은 기간 카메라 모듈용 필름필터를 생산하는 옵트론텍(11.69%)을 비롯해 파트론(7.35%), 세코닉스(4.91%)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용 3차원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플렉스는 하반기 큰...

2017-08-22 10:17
해성옵틱스, 갤럭시노트8 듀얼카메라 수혜주 - 신한금융투자

박형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해성옵틱스의 듀얼카메라용 AFA(자동초점교정기능), OIS(손떨림보정기능)와 렌즈 공급의 실적 기여는 3분기부터”라며 “영업이익률은 지난 2분기 0%에서 3분기 3.5%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해성옵틱스는 국내 카메라 부품산업과 삼성전기의 핵심 협력사로 자리 잡았다”며 “협력사 중 최초로 부품...

2017-08-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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