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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526조원 청정에너지 투자, 변화 가져올 것”기후 대응이란 이름으로 지나친 미국 공급망 강조한국·중국·EU·일본, ‘WTO 규정 위반’ 한목소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역사적인 기후 법안 중 하나로 환영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안드레아 클라바우 글로벌에너지센터...
    2022-10-04 06: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IRA가 담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미국산 우대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주의 조치들이다.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2022-09-21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2022-09-05 16:15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반도체협회는 지난 5월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최근 WTO의 역할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경련과 SIA 같은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며 “5월의 ITA...
    2022-09-05 11:01
  •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EU 집행위, 본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 보내“뜻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최근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이번엔 직접 제소 거론“IRA 설계 분명 차별적, 기후대응 의욕 꺾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한국...
    2022-09-04 14:13
  •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 원)를 지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09-01 11:00
  •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또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급에서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8-31 21:30
  •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각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 차관은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다. 절대 미온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할...
    2022-08-30 18:18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2022-08-30 16:09
  •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바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다음 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내 업계의 대응 현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
    2022-08-29 06: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삼성전자 등과 피해 대응책 논의李 장관 앞서 언급한 WTO 제소는 보류자동차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우려 제기전문가 "협상 때 상응하는 카드 가져가야"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EU, 독일...
    2022-08-25 16:28
  •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연간 10만 대 전기차 수출 차질FTA 원칙 및 WTO 규정에 위배한미 경제안보동맹에도 어긋나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주요 규정 및 동맹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산업협회와...
    2022-08-25 12:17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두 법안이 국내 업계에 줄 수...
    2022-08-25 09:30
  •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둘째,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당시의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의 결과와 배치된다. WTO 출범을 앞두고 환경을 고려한 무역 전문가들과 무역을 고려한 환경 전문가들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열띤 논쟁 끝에 직접세에 대한 국경 조정은 생산자 원칙, 간접세에 대한 국경 조정은 소비자 원칙으로 일단락되었다. CBAM은 제품 생산국에서 조세가 부과되어야...
    2022-08-24 05:00
  • [마감후] 현대차에서 돈 뜯고 뒤통수 때린 바이든
    [마감후] 현대차에서 돈 뜯고 뒤통수 때린 바이든
    이처럼 미국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돈을 뜯고 뒤통수를 쳤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된 WTO나 들먹이며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투자금과 세금을 뜯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깨를 움츠려가며 ‘통상 보복’을 말합니다. 무엇도 모르는 장관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2022-08-23 17: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2022-08-22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간담회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 표준화 시동 ◇농림축산식품부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13:00 낙농제도 개편설명회(홍성) △과수·과채분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2022-08-15 09:05
  •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청한 완화 방안은 법안 하위 규정으로 FTA체결국은 예외 하는 등 다른 조건을 담아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2022-08-11 14:43
  •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이미 7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의 국내 산업보호주의 색채는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 무역기구(WTO)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묘하게 위장된 형태로 짙어져 왔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칩4(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라는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노골적으로 자국과 내 편 중심의 통상정책을 편다. 이러한...
    2022-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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