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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단일기업 대상 청문회 이례적 규모...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에 이목집중정부 세무조사·범부처TF 등 압박...“시간 끌수록 악재, 책임감 보여야”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조세 등 현안을 전방위로 다룰 전망이다. 단일 기업 대상 청문회로는 이례적 규모로, 김범석 쿠팡Inc
    2025-12-26 05:30
  •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
    2025-12-24 17:38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복지부-국민연금, 환헤지 전담 TF 구성⋯시장 상황 따라 유연 대응
    복지부-국민연금, 환헤지 전담 TF 구성⋯시장 상황 따라 유연 대응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유연한 환헤지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최근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시장
    2025-12-23 18:07
  •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
    2025-12-23 16:30
  •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슈퍼 월렛’으로 글로벌 결제망 겨냥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슈퍼 월렛’으로 글로벌 결제망 겨냥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 본격화‘슈퍼 월렛’ 중심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확장 구상금융위 “국제 정합성 갖춘 2단계 입법 속도 낼 것”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 대표는 23일 한국증권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원
    2025-12-23 13:29
  •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이달 말 가동…실측 데이터 부실 '반쪽 출발' [금융배출량 민낯]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이달 말 가동…실측 데이터 부실 '반쪽 출발' [금융배출량 민낯]
    신정원, '기후금융 TF' 핵심 과제 1년 만에 결실…EFAS에 기후 DB 탑재 PCAF 로직 일괄 적용해 중복 투자 방지…억단위 개별 구축비 절감 기대 기업 실측 데이터 부족에 ‘매출·원가 추정치’ 의존 불가피…정확도 한계 여전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이 조만간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가칭)'을 본격 가동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산정 방
    2025-12-23 05:00
  •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
    2025-12-22 17:59
  • NH농협중앙회·8개 계열사, 내년 1분기 ‘금요일 조기 퇴근’ 도입
    NH농협중앙회·8개 계열사, 내년 1분기 ‘금요일 조기 퇴근’ 도입
    은행·생명·손보 등 일괄 적용…기업은행 이어 ‘단축 근무’ 확산 NH농협중앙회와 산하 8개 계열사가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주 4.5일제 안착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은행권의 단축 근무 움직임이 범농협 차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노사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매주 금요일 1
    2025-12-22 17:47
  •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 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대체거래소 출범에 감시 대상 확대…시장감시 1팀·2반 체제BDC·국민성장펀드 대비…펀드 심사 조직 3개 팀으로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기본법 도입 TF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매매거래제도 변화로 감시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 역
    2025-12-22 10:00
  • 장동혁 “李 대통령, 통일교 겁박…그 시간에 민생 정책 논의하라”
    장동혁 “李 대통령, 통일교 겁박…그 시간에 민생 정책 논의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쌀값과 기름 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2025-12-22 09:42
  • 尹 이어 李도…금융지주 지배구조 또 타깃 [금융사 지배구조 '외풍']
    尹 이어 李도…금융지주 지배구조 또 타깃 [금융사 지배구조 '외풍']
    李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금융위 업무보고서 지적 나서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TF 구성⋯"1월 중 방안 내놓을 것" 금융지주가 또다시 정권의 조준선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특정 정권의 정책 기조를 넘어 금융업계 전반에 고착된 구조적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되
    2025-12-21 18:00
  •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열리나…국제기준 개정에 합리적 적용 논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열리나…국제기준 개정에 합리적 적용 논의
    서울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 개정에 따른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2030년 11월부터 새 국제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2025-12-19 17:02
  •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 李 대통령 “금융사, 가만 놔두니 부패 ‘이너서클’ 생겨…방치할 일 아니다”
    李 대통령 “금융사, 가만 놔두니 부패 ‘이너서클’ 생겨…방치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2025-1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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