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으로 국제 기후금융과 탄소규제 후퇴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원전 산업의 실증·사업화 기반이 마련됐고 유럽에서는 ESG 평가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美 압박에 흔들리는 1750조원 기후금융
미국의 압박으로 세계은행에 이어 주요 다자개발은행(MDB)이 기후금융 목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