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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창욱

2024-12-31 16:15
올해 물가 2.3%↑ 4년만 최저…신선식품 9.8% 상승

12월·연간 소비자물가동향12월 물가 1.9%↑…4개월 연속 1%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과일과 채솟값 강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2월 물가상승률은 1.9%로 4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오르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

2024-12-31 08: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노인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

노인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전국 여객기종점 통행량 조사 중 개인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동 목적을 분석한 결과 물건 구매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된 2만274건 통행 중 고령자의 ‘여가 활동’이

2024-12-28 06:00
[논현로] ‘주52시간’에 옴짝달싹 못하는 한국

고도성장기 한국은 불철주야 일해이젠 법정시간 얽매여 경쟁력 상실땀없인 혁신·성장 불가능 깨달아야 시간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이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 살펴보았더니 밤새 일하다 쓰러져 잠든 빌 게이츠였다는 일화도 있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

2024-12-25 18:53
[사설] 7년 만에 닥친 초고령사회, 숙제가 수북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선을 넘어섰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내년 중 진입할 것이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학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되돌아갈 수 없는 문턱이다. 유엔(UN)은 65세

2024-12-25 18:51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코호트출산율 등 5개 지표 신설

출산현황 등 3대 영역 9개 부문 61개 지표 구성청년층 소득이동성·저출생정책 수요 등 신설가임기 종료 여성 출산율, 가임여성 2배 수준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마련됐다.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 61개 지표로 구조화한 것으로, 중년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코

2024-12-24 09:00
[사설] 기업 순익 줄고 투자는 적신호…규제와 무관한가

기업 성장성이 둔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4550개 기업 매출액은 3203조 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3.2%)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2269억 원이다.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차감

2024-12-18 19:54
가뜩이나 불확실성 큰데…현대건설 발목 잡는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발 위기에 휩싸였다. 불안정한 업황으로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기회의 땅으로 주목하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활동이 한동안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

2024-12-18 14:05
[정책발언대] 정책적 일관성: 탄소 중립 정책의 첫 번째 방향성

각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 목표 경로를 검토 중이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저탄소화를 강조해왔지만,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막을 내

2024-12-18 05:00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외국인 코스피 등 원화자산 다시 살까...바보야 관건은 경제야[탄핵가결]

안도 랠리가 펼쳐질 것인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와 기업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어 외국인

2024-12-15 08:52
[논현로] 민주적 의사결정 존중하는 사회

세계적 기업도 회계조작으로 퇴출위기일수록 투명한 정보공개 필수존엄성 지키며 보편가치 지향해야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분기 1.3%, 2분기 -0.2%, 3분기 0.1%로 전망치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수능 당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

2024-12-12 18:49
초고령사회 눈앞, 노인 정신건강 문제 해결하려면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인자살률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12일 ‘천만 노인 시대의 정신건강

2024-12-12 18:07
ADB, 내년 韓 성장률 2.3→2.0% 전망…올해 2.2%

12월 아시아경제전망"금리인하 등 내수 개선…반도체 수출 둔화"아태 성장 하방요인…"트럼프 관세·中 부동산침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p) 각각 하향 조정한 2.2%, 2.0%로 전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오전(필리핀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

2024-12-11 09:00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2024-12-10 20:20
한국인 언어 능력 10년 전보다 떨어져...수리·문제해결력 모두 OECD 평균 미달

한국 성인 언어·수리·적응적 문제해결력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쳐언어능력, 1주기 조사 대비 평균점수 24점 하락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수리 능력과 적응적 문제해결력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언어 능력의 경우 10년 전 실시했던 조사 때보다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12-10 19: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비혼 출산’, 흔들리는 인륜지대사

서구에 비해 국내인식 아직 낮지만혼외 출산 동의율 예전보다 높아져선택 존중하고 새생명 지원 넓히길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친자(親子)로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이슈가 미디어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잠시 설왕설래가 이어지다, 남자 측이 청룡영화제 자리에 나와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함

2024-12-10 18:54
[기고] 발등의 불이 된 ‘인권경영’

인권경영의 시대…인권 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아동‧강제노동이 얽혀 있다면? 매일 아침 빠르게 배송 되는 물건에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이 방치되어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초래한다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파괴나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면? 기업은 이런 문

2024-12-09 1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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