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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샌드박스 있다지만”…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규제 완화 넘어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재계 “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 바이오기업 B사는 채혈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복수의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혈기는 의료기기 인증을, 혈당측정기는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각각 따로
    2025-06-24 05:00
  •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2025-06-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헌법제도 국제포럼 축사(비공개) △제12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24일(화) △AIIB 제10주년 연차총회 참석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25일(수) △2025년 4월 인구동향 △2025년 5월 국내인구
    2025-06-22 08:51
  •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 전기안전공사, ‘사람 중심’ AI 윤리원칙 제정…10대 핵심가치 담아
    전기안전공사, ‘사람 중심’ AI 윤리원칙 제정…10대 핵심가치 담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윤리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AI 기술 활용 윤리 기준을 담은 ‘AI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윤리적 위험 예방과 신뢰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조치
    2025-06-19 11:26
  • 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업종 간 차이 고려해야”
    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보고서 발표“최저임금 수용성 높이기 위해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돼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
    2025-06-19 11:00
  • [사설] 중동발 ‘유가·환율’ 요동…설상가상 경제 쇼크 대책 세워야
    [사설] 중동발 ‘유가·환율’ 요동…설상가상 경제 쇼크 대책 세워야
    중동전 확전 우려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다. 17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3.22달러(4.4%)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
    2025-06-18 19:06
  • 한은 “물가·부동산 시장 양극화, 통화정책으론 한계…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필요”
    한은 “물가·부동산 시장 양극화, 통화정책으론 한계…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필요”
    한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발표“올해 하반기 소비자·근원물가 1%대 후반 예상…미 관세 등 불확실성 상존”“물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 구조개혁 통해 물가안정 방안 모색해야” 한국은행이 높아진 물가 수준,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
    2025-06-18 14:00
  • AI 시대,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 ‘이중 과제’… “유연한 에너지 전략 필요” [AI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下]
    AI 시대,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 ‘이중 과제’… “유연한 에너지 전략 필요” [AI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下]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속도만큼 그림자도 짙다. 전력 소비 폭증과 발열, 환경 규제와의 충돌은 또 다른 산업·정책의 과제다. 삼성·LG·SK 등 주요 기업들은 냉각·저전력·에너지 저장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친환경 전환과의
    2025-06-18 05:00
  •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친노동·규제개혁 동시 추진은 모순국익 위해 FTA 추진한 노무현처럼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재고해야 분배와 복지를 부르짖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성장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먹사니즘’, ‘잘사니즘’, ‘중도보수’, ‘성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취임
    2025-06-17 18:56
  • 개인정보위,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 참석
    개인정보위,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 참석
    감독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G7 플러스국 리더십 논의…한국 적극 참여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G7 DPA Roundtable)'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신뢰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집단 행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2025-06-17 12:00
  • 韓 AI 고급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브레인 게인 전략 추진해야”
    韓 AI 고급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브레인 게인 전략 추진해야”
    2024년 AI 인재 유출 OECD 38개국 중 35위전문인력 1인 유출시 공교육비·세수 손실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등 브레인 게인 추진 우리나라의 AI 분야의 고급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
    2025-06-17 12:00
  •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IMD, '2025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한국, 작년 최고 수준에서 7단계↓기업효율성 23→44위·인프라 11→21위경제성과·정부효율성 부문은 상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7위로 전년(20위)대비 7단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등에서 순위가 대폭 하락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
    2025-06-17 07:00
  • 착불 몰랐다고요?…사흘·글피도 모르는 세대, 어휘력의 민낯 [해시태그]
    착불 몰랐다고요?…사흘·글피도 모르는 세대, 어휘력의 민낯 [해시태그]
    “착불이요? 네… 요금은 지금 내면 되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씁쓸한 웃음을 남겼는데요. 이 웃음이 참 묘합니다. 작성자는 중·고등학생들이 택배를 보낼 때 ‘착불’에 표시해놓자 “착불 맞으세요?”라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당연한 듯이 “네”라고 대답한 상대방이 “근데 요금은 지금 내는 거죠?”라고 되묻는다는 상황을
    2025-06-16 17:32
  •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이달 20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열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선 '경쟁
    2025-06-16 10:00
  • [글로벌 청년실업] 유럽의 딜레마…‘복지의 그늘’서 멍드는 청년들
    [글로벌 청년실업] 유럽의 딜레마…‘복지의 그늘’서 멍드는 청년들
    남유럽 청년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복지제도, 젊은 층 생활비 위기·고용 유연성 부족 유발극우 정당 지지도 높아지는 원인 복지의 천국 유럽도 청년 고용 위기는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동·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불안에 휩싸인 청년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2025-06-16 05:02
  • 1000달러 초과 '국경 간 지급결제' 정보 명확화⋯FATF, 투명성 증대 권고
    1000달러 초과 '국경 간 지급결제' 정보 명확화⋯FATF, 투명성 증대 권고
    프랑스 유럽의회 본부서 FATF 총회효과성 따지는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우리나라 평가는 2028년 3월 예정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0~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FATF 총회에 한국 대표
    2025-06-15 13:17
  • 행안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행안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고자 AI·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2025-06-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 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뒷걸음질 치고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없이는 주거안정도 없다”며 새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2025-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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