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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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앱결제 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실명제 등은 규제의 실마리를 제공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기술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에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국내 플랫폼사를 죽이고 유튜브의 한국...

2023-08-16 05:00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여전히 인식 개선 안돼"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황금폰’ 사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2023-06-27 16:14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2023-04-29 08:00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2022-12-15 17:04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장모(41)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2022-10-16 14:50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서울시는 "2019년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가 52.5%로, 있다는 응답 47.5%에 비해 더 높았다"며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2-06-29 11:15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졌고, 이는 ‘N번방 방지법’과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2022-05-27 15:38
'n번방' 발 디딜 틈 없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ㆍ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고, 피해를 보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고통받고 있다”며...

2022-03-29 14:30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 역시 개정됐고,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책자도 발행했다. 여가부가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성차별·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서다. 'n번방 사건'은 여성을 성적·소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문화, 불법촬영·군 내 성폭력 등은 젠더‧성별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문화의 잔존을...

2022-03-18 05:00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심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막판 여성 표심에 총력전을 다하면서 '사표 심리'를 방지하지 못한 것을 주요 실책으로 분석했다. 실제 20·30세대 여성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드로 떠오른 유권자층으로 꼽힌다. 이에 민주당은 'n번방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 씨가 선대위에 영입하면서 2030 여성 표심 결집에...

2022-03-10 01:08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실제 김 후보는 윤 후보가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n번방 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별성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위기,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이슈 채널인 닷페이스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균형 있는 성 평등 정책을 내놓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이색 공약 앞세운 허경영도...

2022-02-18 17:31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1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제강간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아동, 청소년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함정 수사가 허용됐다. 오디오클립 시즌 2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입법됐다. 그 외에도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논의가 무게감을 가지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2021-12-29 12:17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그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 대응 법률을 급속히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법률가가 참여했는데 디지털 IT전문가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가 있는 데 대해선 제대로...

2021-12-22 17:46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국민의힘은 법 개정은 물론 대책을 계속해서 제시할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용어도 '사전 검열법'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에는 하태경 의원 주관으로 사전검열법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재개정 방안 등 대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열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커뮤니티...

2021-12-13 17:44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아울러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이슈도 있었다. 이른바 '검열 논란'이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시작된 카카오톡 필터링 기능이 자의적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2021-12-13 08:07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논란으로 뜨겁다.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는 이들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동조하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0일부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강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2021-12-13 06:00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李 "자유권리 한계 有"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2021-12-12 15:55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또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리...

2021-12-11 14:40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오늘(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2021-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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