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협상 타결…720억 재정절감

(뉴시스)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시는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2038년 10월까지 약 72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번 자금 재조달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4.02%에서 2.40%로 1.62%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교보생명ㆍ한화생명ㆍ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ㆍ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최종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3월에 자금 재조달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사업시행자와의 자금 재조달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며 “자금 재조달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 사례가 되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절차상 문제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