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법무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윤석열(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사법농단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 등을 처리 내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과거에는 낙수효과로 성장했고, 대기업의 성장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이 이어받는다는 것이 MB정부(이명박 정부) 성격"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쪽으로 전향할까 했다”라고 털어놨다.
김규리는 “다행히 지금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도 하고 있고 라디오도 하고 있다”라며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김규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MB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마크비의 각 마커 검출한계는 30마이크로리터(μL)의 전혈 샘플에서 △cTnI 0.05ng/mL, △CK-MB 1ng/mL, △myoglobin 5ng/mL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마크비는 대조장비와 상관계수 0.99를 초과했다”며 “종양표지자 검사 성능에 이어 심장마커 검사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갖춘 현장현시검사(Point Of Care Test) 장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관계자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보석으로 석방된 뒤 사건 관계자(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가 작성한 확인서...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행정안전부는 장 전 주무관이 전날(24일자)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2013년 공무원 신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30분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같은 시기보다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을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P))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P...
‘등 돌린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5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를...
참여정부 때는 동북아 금융 허브를 구상했고, MB정부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추진했다. 전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10곳 중 7곳(2018년 기준)은 5년 안에 문을 닫고, 은행들은 여전히 부동산 담보 위주로 여신을 하고 있다.
혁신금융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한다. 문제는 호흡이다. 정부와 금융사 모두 “이번 정권에 뭐라도 내놔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이달 2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과의 대면도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이는 MB정권 때 우리금융지주를 쪼개 팔면서 생긴 일이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정부 지분을 통째로 팔기가 어려웠고, 그 대안으로 알짜 회사였던 우리투자증권 등을 분리해서 매각하다 보니 사세가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실제 M&A에 나서자 회의적인 시각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신문 일정이 연기됐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신문 예정일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차와 관계에서 다스 납품 원가 낮추는 등 불리해지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에 대한 공판이 23일로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