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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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LH 땅투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국가정책대학원 겸무교수)는 “공직사회를 규제하더라도 격려...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관리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전기간 주택 특별공급이 폐지돼 신규 임용된 하급 공무원들은 급여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공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2022-06-12 12:44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7일 LH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자체 대응 및 조직 개편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특이성 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방은 20일 진행되는 서울시·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1-10-05 04:30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올해 3월 LH 직원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토부는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해 왔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만 해도 공공주택지구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보상을 노리고 보상 요건에 맞춰 토지를 쪼개...

2021-09-27 17:20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차단하자고 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전국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투기할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합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택을 비롯한 땅투기하...

2021-08-27 21:06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LH 개편안이 나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사건이 터진 이후 3개월이 지나 나온 대책이다. 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LH의...

2021-06-08 05:00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했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허리띠 졸라매고 묵묵히 일하던 이들은 주식·가장자산·부동산 광풍에...

2021-05-09 18:00
땅 투기 의혹에...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결국 연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상서(3000가구) 뿐이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04-29 11:57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시장에선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기성으로...

2021-04-26 17:16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 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

2021-04-16 08:05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이어 그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했다"며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2021-04-11 15:3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4-09 09:3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정부 '비밀·엄벌주의' 번번히 뚫려입지 선정방식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신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주의'식 개발이 오히려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2021-03-31 05:00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21-03-30 07:18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2021-03-27 14:39
청와대, 19일 오후 직원 토지거래 2차조사 결과 발표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서관급 이하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2시 30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2021-03-19 11:33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 조사 주체를 비롯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1-03-19 05:00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추적 가능한 개인지번 5827개, 법인지번 105개에 대해 5년 단위로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조사한...

2021-03-18 17:56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내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내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3-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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