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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 엑스페릭스, ‘인터섹 2026’ 참가⋯“중동 보안시장 공략 본격화”
    엑스페릭스, ‘인터섹 2026’ 참가⋯“중동 보안시장 공략 본격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Xperix)가 내년 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보안 전시회 Intersec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보안 및 인증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엑스페릭스는 플래그십 라인업인 ‘RealScan SG10’, ‘RealScan S60’, ‘RealPass-N’, ‘RealScan-FC’ 등 총 4
    2025-11-26 17:58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
    2025-11-15 10:00
  •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해외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자문을 전담하는 GS건설 법무팀이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ALB 선정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이자 아시아 지역 법조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매체 ALB(Asian Lega
    2025-11-07 15:37
  •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美상무부,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관세' 검토 중
    美상무부,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관세' 검토 중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 이어 파생품도 관세 검토美 제조사가 건의하면 60일 안에 부과여부 결정車핵심부품 관세 25%⋯범위 확대되면 부담 ↑ 미국 정부가 이미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조사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부과 품목을 곧 결정할 계획
    2025-09-17 08:16
  •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에디션(edition)’ 8개 전체 평가 부문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 연속 전 부문에서 티어 원(Tier 1)으로 뽑혔다. IFLR 1000은 금융 및 기업 거래 업무에 관해 세계
    2025-09-16 13:13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이슈 Law]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투명성 논란 불거진 배경은
    [이슈 Law]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투명성 논란 불거진 배경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상징이자 유럽 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의 해외 분관을 부산에 유치할 예정이지만, 건립 결정 과정 및 계약 내용의 공개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세계적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센터 분
    2025-08-02 08:00
  • [이슈Law]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법원 결정 의미는
    [이슈Law]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법원 결정 의미는
    고(故) 천경자 화백이 1991년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밝힌 ‘미인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감정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감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미인도’ 감정서 공개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수십
    2025-07-27 09:48
  • 버튼형 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삼킴사고 예방”
    버튼형 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삼킴사고 예방”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버튼형·코인형 전지에는 개봉을 어렵게 하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까지 리모컨이나 완구 등 일상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단추형 전지를 어
    2025-07-15 11:00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이슈Law]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
    2025-06-25 14:57
  •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구별해야재판중지법 등 되레 화합 역행할 뿐정부역할 줄이고 선별 복지 나서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49.42%를 얻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튿날 대통령에 취임했다. 41.15%를 획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선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2025-06-15 19:05
  • [이슈Law]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 186조원⋯"공동명의라도 잔액 전체 신고해야"
    [이슈Law]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 186조원⋯"공동명의라도 잔액 전체 신고해야"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외환 당국의 신고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2025-06-11 16:16
  •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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