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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2026-03-09 14:40
  • 공공 ISMS-P 인증 의무…예산 부담·컨설팅 과점 우려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공공 ISMS-P 인증 의무…예산 부담·컨설팅 과점 우려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수수료보다 컨설팅비 더 많아인증 받은 공공기관 40곳 그쳐컨설팅 비용 시스템당 2억 안팎29곳 독식…가격 상승 불가피사전 컨설팅 지원 등 보완 필요 공공 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부담과 보안 컨설팅 시장 과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인증 대상 기관이 대폭
    2026-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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