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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할 듯…법무부 "중재의향서 검토 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최근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를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제소하기 전 해당 국가에 보내는 일종의 의사표시다.

2018-05-01 09:18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이달 22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 계기 한ㆍ중 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1차 협상 일정을 확정

2018-03-15 11:37
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시작…탐색전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이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첫 개정협상은 ‘미국 우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 등에서 미국에 유리하도록 강력한 개정 압박을 할 기세여서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4일(현지시각)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덜

2018-01-05 10:56
한미 양국, 새해 벽두부터 FTA 협상테이블…내달 5일 워싱턴서 1차 개정 협상 시작

한국과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맞붙는다. 전면 개정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 개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

2017-12-28 09:19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2017-12-18 17:32
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싸고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ㆍ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정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

2017-12-01 10: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2017-11-17 10:4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개정 반대를 넘어 FTA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2017-11-16 11:02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심폐소생술에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다. 일본은 APEC을 기회로 미국의 탈퇴로 맥이 빠진 TPP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8일(현지시간)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 11개국이 다낭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관

2017-11-08 17:11
한국 정부 또 ISD 피소

한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미합중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ISD는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경우, 세계

2017-10-24 17:46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13 08:16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을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2017-10-11 11:36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딜”이라며 폐기 압박을 해 온 만큼 북핵 위협 속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우리 정부는 험난한 싸움을 펼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

2017-10-05 08:08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선택약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최종확인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고심에 빠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9일 오후 각자 법무법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선택약정

2017-08-09 11:21
‘먹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최종구, 론스타와 무슨 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2011년 3월 16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유보한 유권 해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적격성 결론을 내지 않은 것에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제기했다.

2017-07-04 09:13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정부가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올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통사 관

2017-06-22 13:25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05-29 20:25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한국과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국과 중미 측은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거쳐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ㆍ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

2017-03-12 12:00
[삼성총수 구속] “기어코 부패 낙인”… 삼성 58조 브랜드 추락 현실로

삼성이 1938년 창사 이후 79년 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자산 350조 원 규모의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은 이제 반세기 이상 공들여 쌓아올린 58조 원(인터브랜드 2016년·글로벌 7위) 브랜드 인지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2017-02-17 10:11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청와대 거수기’ 역할했다면… 엘리엇 ‘ISD’ 제소 가능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양사의 합병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만약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

2016-1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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