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
여야 대표가 나란히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가로,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을 근교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두 대표는 다음달 둘째주에 복귀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과 ‘기본소득 비판’
롯데백화점이 업계 처음으로 ‘인권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ESG 경영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회사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활동을 다 하는 인간존중의 경영을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업계 처음으로 제3자인
당초 1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예정…수해로 잠정 연기여야, ‘정의로운’ 단어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이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화’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석탄업계 등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의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스위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출산한 뒤 3주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운이 좋게도 아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을 만났다. 아내는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산후도우미를 계속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
플랜트·종합건설기업 웰크론한텍은 ICR 국제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다양한 유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
EU선 사회안전판 역할 ‘톡톡’
한국선 좀비기업 양산 오해도
지속가능발전 위해 제도 보완을
2023년 4월 18일 유엔은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연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유입 경로가 다양해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앞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