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 파기론자
지소미아(GSOMIA) 뜻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대응 수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거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단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관망만 하던 미국이 드디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북한이 엿새 간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시점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안보국회’가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뗐다. 중단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빡빡한 일정을 잡았다. 본회의까지 시간은 짧은 반면 지뢰밭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파기 방안이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8월 중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명단) 제외 강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 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발족한다"며 "이번 사태는 당장은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끼어들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요구했다.
북한은 역사 문제가 무역 마찰로 확대된 한일 관계 악화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군사협력을
“만약 그들(한일) 모두가 원한다면 관여할 것이다.”
악화일로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에 침묵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다만 그의 애매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월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황따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는 재연장에 관해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8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메일을 답변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아베 보복은 시대착오적이며 세계 정상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먼저 심 대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
청와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18일 회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한 데다 기업에는 자금지원도 필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65번째 생일을 맞아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함께 ‘칼국수 오찬’을 함께하며 외교ㆍ경제관련 현안들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반도 정책,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한미관계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외교ㆍ안보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질의를 이어간다.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역사 국정교과서, AI 대책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한·일 정부 간 발효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양자대화에서 GSOMIA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전지업계의 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로 인해 한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162명이 지난달 협의 중단을 결의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새누리당은 22일 논란이 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재가를 받았음에도 단 한 줄짜리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여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역량에 맞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역설해왔지만 정작 협정이 서명됐음에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정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처리해 체결을 강행한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