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GSOMIA, 파기 검토할 수 있다…지금은 유지 입장”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장이라도 GSOMIA 파기 의지를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조치임이 분명하다"며 "정부도 이 조치에 보복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유지하겠단 입자을 밝혔다. 강 장관은 "한일 양자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잘 청취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특히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반응을 우리로선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일본 주재 총영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최근 해외공관에서 잇따른 기강해이·범법 행위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로서는 해당 사안들이 접수되는 즉시 철저히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징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