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김영란법 10·10·10 개정 요구도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질의를 이어간다.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역사 국정교과서, AI 대책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손에 탄핵된 만큼, 정책의 과감한 폐기 또는 대폭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국정운영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총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를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총론들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민에게 탄핵된 대통령의 남은 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얘기”라면서 “그런 측면의 지적에 국민이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외교정책과 인사권,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볼 생각”이라며“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 부분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돼야 한다는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보호협정 등을 언급하며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국 연설을 명분으로 온 지역을 다니고 있다”면서“이것도 위치 이탈이고 근무지이탈이다. 정무직 이탈자들의 제어 부분도 지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AI 방역체계 문제와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정부가 빨리 마련해서 해소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며 “설 민심이 좋지 않은데 기존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만 원 규정을 10·10·10만 원으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