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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합동 설명회
    정부, 내년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합동 설명회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2025-12-11 12:00
  • 중국 무역흑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IMF "극단적 수출 의존도 우려"
    중국 무역흑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IMF "극단적 수출 의존도 우려"
    11월 누적 중국 무역흑자 1조 달러 ↑IMF "극단적인 수출 의존 성장 우려"EU상의 "저평가 위안화가 수출 보조금" 중국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500조 원) 돌파가 가시화된 반면, 지나친 수출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11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을 종합하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
    2025-12-11 11:05
  •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
    2025-12-11 10:08
  • 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것"
    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것"
    "연준 내부 견해차 확대…통화정책 기조 신중해질 전망"일본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 상존 경계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오전 8시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2025-12-11 09:14
  • 스위스 “15%로 인하된 美 관세,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
    스위스 “15%로 인하된 美 관세,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
    스위스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기업들 “불확실성 제거 환영”관세 인하로 경제 성장률 상승 전망 스위스 정부는 기존 39%에서 15%로 인하된 미국의 관세가 양측의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다시 미국 시장에서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교역 상대
    2025-12-11 08:48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
    2025-12-10 15:44
  •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이용자보다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핵심EU 집행위, 내년 비슷한 법안 제출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내년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세계 각국이 호주의 이번 강경 조치를 밑그림 삼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5-12-09 14:51
  •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젤렌스키, 런던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 만나 회담마크롱 “美와 견해차 있어…러시아 유리한 합의 반대”젤렌스키 “러시아 재침공 대비 전후 안보 보장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 종전 협상, 전후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현지시간) B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
    2025-12-09 14:26
  •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 롯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
    2025-12-09 13:34
  • iM증권 "리튬ㆍ희토류 투자 유망…POSCO홀딩스 최선호주ㆍ고려아연도 관심"
    iM증권 "리튬ㆍ희토류 투자 유망…POSCO홀딩스 최선호주ㆍ고려아연도 관심"
    iM증권은 9일 상품 시장의 전반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광물 중심의 투자 매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리튬·희토류 등 핵심 전략광물 밸류체인을 보유한 POSCO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김윤상 iM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상품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며 “리튬·희소금속 등 전략적 광물에
    2025-12-09 07:43
  • 중국, 사상 첫 무역흑자 1조 달러 돌파…‘수출 쓰나미’ 전 세계 덮쳐
    중국, 사상 첫 무역흑자 1조 달러 돌파…‘수출 쓰나미’ 전 세계 덮쳐
    1~11월 누적 흑자 1조800억 달러트럼프 관세 불구 다른 시장 공략 효과위안화 약세에 가격 경쟁력↑전 세계서 반발 거세질 듯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68조 원)를 돌파했다. 천문학적인 흑자에 전 세계에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2025-12-08 21:49
  •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 [종합] 中 11월 수출 서프라이즈⋯기저 효과ㆍ신흥시장 개척 등 주효
    [종합] 中 11월 수출 서프라이즈⋯기저 효과ㆍ신흥시장 개척 등 주효
    관세 인사 타이밍 맞춰 선적량 급증미국 이외 신흥시장 개척 효과 톡톡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수출 증가세 11월 중국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급증했다. 전월 수출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ㆍ미국 이외 신흥시장 개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에 돌입하기 이전, 즉 10월 말~11월 초 사이 일부 관세 인하 및
    2025-12-08 16:11
  • 글로벌 관세전쟁 2라운드 조짐...EU·일본, 중국 겨냥 관세 부과 시사
    글로벌 관세전쟁 2라운드 조짐...EU·일본, 중국 겨냥 관세 부과 시사
    마크롱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안 되면 관세 부과해야”일본, 제3국 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 중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글로벌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겨냥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전선에 가세하려 해 세계 무역 질
    2025-12-08 15:31
  •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절대평가임에도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지자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이 이어졌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잇따라 개선 의지를 내놓으면서다. 올해 영어 1등급
    2025-12-08 11:02
  • 한일상의 회장단,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경제연대’ 한목소리
    한일상의 회장단,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경제연대’ 한목소리
    8일 제주서 공동개최AI·반도체·에너지 협력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문화교류 확대 등 논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패러다임으로 ‘한일 경제연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2025-12-08 10:44
  • 美 '광물 안보 파트너십' vs 中 '19개국 연합'⋯자원 전쟁 블록화 심화
    美 '광물 안보 파트너십' vs 中 '19개국 연합'⋯자원 전쟁 블록화 심화
    美, 호주·韓·日 등 동맹국과 '채굴~정제' 공급망 구축中, 자원부국 19개국과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 맞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반(反)중국 광물 연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원 부국 19개국을 규합해 거대 광물 동맹을 결성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가치 동맹'과 중국 주도의
    2025-12-08 09:49
  •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2025-1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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