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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

2026-01-01 08:03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

2025-12-11 10:08
엑스 과징금 파장…머스크 “EU는 해체해야 할 조직” 맹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EU는 해체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엑스에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EU 규제를 ‘워크(woke)’ 정치와 검열 행위에 비유했다. 그는 EU 정책 당국자들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2025-12-07 19:39
아이씨티케이, 미 양자내성 알고리즘 표준 보안칩 관심ㆍ문의 급증

보안 반도체 전문기업 아이씨티케이가 올 초 내놓은 양자내성암호(PQC) 알고리즘 표준 보안칩이 출시 이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고객사와 신규 고객사의 제품 문의와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아이씨티케이 관계자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표준 PQC 알고리즘을 탑재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나 문의가

2025-10-27 09:37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라닉스 "양자컴퓨터도 해독 불가능 차세대 보안칩 시제품 납품 테스트 진행 중"

무선통신 보안칩 기업 라닉스가 양자내성암호(PQC) 핵심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해 출시한 반도체 시제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문의와 협력, 기술개발 의뢰 등이 활발하게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라닉스 관계자는 "7월 양자 보안칩 시제품을 납품한 이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며 "고객사의 제품 문의라던가 고유 지식재산

2025-09-24 09:20
EU, 대미 관세 철폐절차 착수…美 자동차 관세인하 조건 충족

美 합의 불이행 시 절차 취소 조항 삽입DMA 등 디지털 규제 갈등 불씨 남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해온 관세 철폐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했다. 미국과 EU 간 기본 무역협정의 핵심 요소를 이행함으로써 미국이 8월 1일부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

2025-08-29 12:51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2025-07-31 05:00
트럼프 관세 ‘둠스데이’ 피하라…각국, 막판 ‘총력전’

태국 부총리 미국행…인도·대만·인니 합의 근접日 협상 지지부진…트럼프 “쌀 왜 안받냐” 공개 불만캐나다, DST 철회…S&P500·나스닥 사상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7월 9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

2025-07-01 16:45
[트럼프 상호관세 D-1] 지도 내주고 망 사용료 못 받을판…"역차별도 심화"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망 사용료·플랫폼법·지도 반출 제한 이슈 저격 "빅테크 못잡고 국내 기업만 규제할 가능성 높아…산업 생태계 몰락 초래할 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망 사용료, 플랫폼법, 지도 반출 제한 이슈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

2025-04-01 15:46
아톤, 양자내성 암호화 기술 적용한 차세대 인증 솔루션 ‘퀀텀세이프가드’ 공식 출시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은 양자내성암호화(PQC)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인증서 솔루션 ‘퀀텀세이프가드(Quantum SafeGuard)’를 공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퀀텀세이프가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인증한 양자내성알고리즘 ‘ML-DSA’와 아톤의 독자적인 화이트박스암호화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양자컴퓨터에

2025-03-27 09:18
한컴위드, 카티스와 차세대 보안 기술 협력 강화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는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 카티스와 양자내성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 및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물리보안 시스템과 사용자 식별,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결합한 전략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2025-03-27 09:12
젠슨 황 "삼성 그래픽 메모리 최고"…다시 한번 친필 사인

GDDR7에 '최고' 사인HBM4는 둘러보지 않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5' 삼성전자 전시 부스에 방문해 그래픽 메모리(GDDR) 제품에 또 친필 사인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행사에서는 HBM3E(5세대) 제품에 '젠슨 승인(JENSEN APPROVED)'라는 사인을 남긴 바 있다. 다만

2025-03-21 09:05
삼성SDS-KAIST 개발 알고리즘, 국가 양자내성암호 표준 선정

KpqC공모전 ‘전자서명용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분야한국형 차세대 암호기술로 최종 선정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통해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 삼성SDS는 KAIST와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AIMer(에이머)’ 알고리즘이 국가공모전인 'KpqC공모전'에서 ‘전자서명용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분야에서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5-03-11 09:49
日까지 참전한 ‘2나노’ 시장…삼성, 수율 개선·고객 확장 절실

日 라피더스, 2나노 고객에 '브로드컴' 4월 시험 생산…6월 샘플 공급 계획 일본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가 최근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에서 미국 거대 팹리스 기업 브로드컴을 고객으로 잡았다. 그간 3나노 시장에서 고배를 마셔온 삼성전자가 올해 2나노 공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거센 추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025-01-11 07:00
TSMC, 내년 2나노 月 ‘13만 장’ 목표

TSMC 2나노 파일럿 라인 구축올해 5만 장, 내년 13만 장 캐파삼성전자도 2나노 시설 구축 총력 파운드리 시장 선두주자인 대만 TSMC가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는 모양새다.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역시 2나노 시장에서 역전을 노리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2025-01-02 15:19
삼성전자, 신임 CFOㆍDS미주총괄 선임…DS부문 AI 센터 설립

삼성전자가 신임 디바이스경험(DX)부문 경영지원실장ㆍ최고재무책임자(CFO)와 반도체(DS)부문 미주총괄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강화를 위해 그간 DS 부문 내 산재해 있던 관련 부서를 모아 'AI 센터'도 만들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후속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구성원 대상으로

2024-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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