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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최근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처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소외계층의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 지원도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과하게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이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지는 이유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을 의미하는 투자자예탁금이 12일 기준

2021-01-17 11:07
[이투데이 말투데이] 역지사지(易地思之)/페어 펀드 (1월13일)

☆ 휴버트 험프리 명언 “최고의 치유법은 우정과 사랑이다.” 미국의 정치가. 미니애폴리스 시장,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총무를 지낸 그는 존슨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흑인 민권 향상의 투사’라는 말을 들은 그는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공화당 후보 닉슨에게 패했다. 오늘 그는 숨졌다. 1911~1978. ☆ 고사성어 / 역지사지(易地思之

2021-01-12 17:49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대해 첫 배상비율이 확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로 배상비율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라임자산운용이

2020-12-31 10:01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홀에서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은 굉장히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역량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DLF, 옵티머스, 라임 등 연이은 불

2020-12-15 10:26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 안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공적 성격을 갖고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 대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낮은 수준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내

2020-12-11 05:00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가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현 경영진에게 3년간 법인 경영을 다시 맡기기로 했다. 화우는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ㆍ이명수 변호사를 경영전담 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2018년 1월

2020-12-01 10:29
금감원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금지령에도…보험사 “일단 팔고 보자”

소비자 피해 우려 판매 중단 앞두고 일부 업체, 신계약 실적 1.5배 늘어 금융감독원이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을 앞두고 절판마케팅 금지를 경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판매를 1.5배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영업환경에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절판마케팅 관습은 불완전판매 야기 등 소비자피해로

2020-11-26 05:00
은행연합회 새 사령탑 김광수…숙제로 남은 ‘관피아 논란’

회추위, 관피아·정피아 논란 우려추대 아닌 투표로 최종후보 선정은행 “민·관 금융권 경험 많아업계 대변·당국과 소통 적임자” 새 은행연합회장에 김광수 NH농협금융회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료 출신이면서 금융권 경험이 많은 김 회장이 관피아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당국의 입김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롭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보다 관료적 성향이 짙은 만큼 금융

2020-11-23 18:18
국내은행 3분기 순이익 3.5조…전년比 7.1%↓

올해 3분기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7000억 원) 대비 7.1% 감소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10조3000억 원으로 1년 전 12조1000억 원보다 15.1%(1조8000억

2020-11-12 15:44
금감원, 라임 펀드 CEO 중징계…증권업계 대응 ‘주목’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CEO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감독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2020-11-11 13:25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책임증권사 최고경영자 징계 유력내달 신한銀·우리銀 제재심 착수금감원 징계 수위 '촉각'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최종 제재심을 앞두고 판매 창구 역할을 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유력한 가운데 은행권 역시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CEO 연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2020-11-10 05:00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함영주 부회장 ‘사법리스크’ 발목회장 ‘만 70세 미만’ 나이 제한내부규범 개정 후 연임 가능성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이 추가 연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후임으로 아무도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현재 68세인 김 회장이 추가 연임에 성공하

2020-11-10 05:00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금감원 분쟁조정국 내 TF 구성장기 미처리 사안 순차적 해결인력·예산 확충 실무 협의 진행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로 인한 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사모펀드 분쟁 태스크포스(TF)’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내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급증한 분쟁조정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

2020-11-05 05:00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진행...신한금투·KB·대신증권 출석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재심에는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가장 먼저 출석해 제재 수위를 두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2020-10-29 17:33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사모펀드’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사의 부실판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든 괴물이다. 자본시장법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2, 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9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

2020-10-29 13:03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2020-10-28 13:46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저희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3년동

2020-10-23 18:10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엄격한 감독 행정과 제도 개선을,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21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2020-10-21 16:16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금융당국 감독실패가 사고 본질판매·수탁사 관리 소홀도 도마위 선진 금융으로 칭송받던 사모펀드 시장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말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돌연 ‘환매중단’이라는 비슷한 얼개의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개인과 회사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붕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라임 사태는 운용ㆍ판매사 사기에

2020-10-20 05:00
김봉현 금융기관 로비 의혹…금감원 징계 수위 고심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2020-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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