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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2021-05-18 18:23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무독성·무해성 광고 위반 등을 직접 감시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경

2021-03-28 15:13
여야 극찬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는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은 여야 모두의 극찬 속에 취임했다.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남다른 활약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다만 이번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굵직한 환경정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체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은 막중하다. 이에 한 장관은 22일 열

2021-01-23 09:29
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두고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하겠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

2021-01-20 11:43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2021-01-13 16:59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2021-01-12 16:42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사업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클로로메

2021-01-12 16:27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

2021-01-12 15:10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

2020-12-08 15:15
벤텍스 헬사크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기능 입증

바이오 화학기업 벤텍스가 세계적 미생물 시험전문기업인 미국 넬슨 랩스(Nelson Labs)로부터 손 소독제 항균 테스트를 받은 결과 최고 기능으로 평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벤텍스는 넬슨랩스가 휴먼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해 마스크 및 의류용 원단과 소독용 스프레이 2가지 타입을 시험한 결과 항바이러스 효능 값(Mv)이 3 이상으로 ISO 18184(2

2020-11-30 14:22
국표원, 유해 물질 검출 '액체 괴물·트램펄린' 등 40개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실내 놀이기구 및 여가 용품 등 4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

2020-11-04 12:57
공영쇼핑, 우리 제품 ‘같이 체험단’ 100명 모집

공영쇼핑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우리 제품 ‘같이 체험단’을 모집한다. 공영쇼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저자극 세정제인 버블버블액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20일까지다. 버블버블액션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ㆍMIT), 벤질알코올, 클로페네신 등 8종의 걱정성분 무첨가로 안

2020-10-15 10:30
무궁화, 항균 효과 99.9% ‘가스파드앤리사 버블 핸드워시 로즈향’ 출시

무궁화가 '가스파드앤리사 항균 버블 핸드워시' 로즈향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첫선을 보인 레몬향 제품에 이어 두 번째 출시다. 이번에 출시된 가스파드앤리사 항균 버블 핸드워시 로즈향은 피부 자극 테스트(이노덤 피부과학연구소 인증)를 완료했다. 또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및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합성색소, 설

2020-07-23 17:25
오스템오랄케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뷰센’ 팝업스토어 오픈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관계사인 오스템오랄케어가 여의도 IFC몰에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뷰센(Vussen)’의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IFC몰 L2층에 마련된 팝업스토어에선 뷰센 치약 5종과 뷰센 더블와이드 칫솔, 쿨가글, 덴탈 KIT 선물세트 등을 올 6월까지 판매한다 뷰센 미백치약은 치아의 민감도, 착색 정도에

2020-04-21 10:15
오스템오랄케어, 프리미엄 미백 치약 `뷰센` 현대홈쇼핑서 판매

구강용품 전문기업 오스템오랄케어는 프리미엄 미백 치약 '뷰센(VUSSEN)'을 오는 27일 오후 3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한다. '뷰센'은 복잡한 방법이 아닌 평소 양치질만으로 치아 미백 효과 및 시린이케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으로 치아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H, 7, 1

2020-03-26 13:30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노트북 은닉을 지시한 이마트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19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1

2020-02-19 16:22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앙꼬 빠진 ‘미세플라스틱’ 규제···’과잉대응’이 필요할 때

11월 말 환경부가 세정·세탁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고시를 예고했다. 섬유유연제 속의 미세플라스틱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착한’ 소비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든 섬유유연제가 퇴출된다”며 반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환경부의 행정 고시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에는 ‘환영’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환경부가 행정 고시에서 규제한다고 밝힌 미세플라

2019-12-17 18:30
소비자원 "해외직구 선크림 3종서 국내 금지 살균보존제 성분 검출"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ㆍ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2019-11-14 08:36
액체괴물 3개 중 2개 유해물질 범벅…100개 제품 리콜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장난감 3개 중 2개는 유해물질 범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 모두 ‘수거명령(리콜)'조치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주요 원료인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100개

2019-11-11 11:00
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탈취·소음 제각각… 필터 교체 비용 최대 3.1배 차이”

공기청정기 브랜드별 평가 결과 탈취·소음 기능은 차이가 있고, 미세먼지 제거 기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탈취·소음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2019-1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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