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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코트라, 중동 전쟁 피해기업 534곳 지원…화장품·뷰티용품 多

지난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이어 올해 중동 전쟁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 무역장벽 확대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바우처 확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7일 긴급지원바우처 지원대상 155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달 6일

2026-05-18 11:00
‘하청 갑질’ 프레임 깨진 호카 사태…美 중재기관도 ‘총판 계약해지 안될 말’

피해자 신분 ‘하청’ 아닌 ‘경쟁사 관계자’로 확인…법조계, 사적 갈등이 부른 충돌로 재해석언중위 반론보도 및 美 중재기관 ‘신규 파트너 선임 중단’ 조치...데커스, 계약해지 명분 상실 데커스(Deckers)의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를 국내에 도입, 가파른 성장을 이끌어온 수입·유통사 조이웍스가 ‘하청업체 갑질 논란’에 따른 계약해

2026-05-15 18:17
“베트남에 K-로봇·AI 진출” 코트라, 하노이·호치민 비즈니스 협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하노이, 호치민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양국 기업 차원의 교역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코트라는 14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하노이 I.C.E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베트남 국제 기계산업박람회(VINAMAC EXPO 2026) 내 ‘K-로봇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나맥은 올해로 23

2026-05-14 14:00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

2026-05-10 09:00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포장재 수급 5월엔 해결돼야”...식품업계, 나프타 가격 폭등에 ‘발동동’

대기업도 6월까지 재고⋯중소는 5월도 힘들어비용·유통기한 등 고려하면 재질 대체 어려워“부자재 가격 25% 인상⋯원가 부담 상당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나프타 가격이 급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대형 식품사들은 그나마 상반기 재고 확보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중소 식품기업들 사이에서는 “5월이

2026-04-26 18:00
코트라,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4829만달러 규모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더오베로이 호텔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맞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 한류소비재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47곳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한-인도 양국 경제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비즈니

2026-04-21 15:18
킵스파마 자회사,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LFP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 체결…“20조원 시장 선점 본격화”

LFP 탑재 전기차ㆍESS 급증에 재활용 수요 폭발적 성장 전망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배터리솔루션즈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A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리튬ㆍ인산ㆍ철(LFP)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는 A사 한국법인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04-21 14:32
중기부 ‘K-스타트업센터’ 참여기업 모집...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2026-04-15 12:00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원부자재·수입의류 달러 결제 비중 ‘절대적’합성섬유 원료 나프타⋯대부분 의류에 활용“원가 구조 전반에 복합적 압력 가중돼” 지난해 내수 침체에 따른 외형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었던 패션업계가 올해 반등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복합 변수를 마주해 고심이 깊다. 지난해 유독 심했던 이상기후로 인해 ‘반응 생산(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해 필요한 만큼

2026-04-09 17:00
기보, M&A 보증으로 재생소재 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적 부담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웠던 친환경 재생소재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와이피에코에 인수합병 보증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동차 폐범퍼 등 폐플라스틱 재생소재를 사업화하는 피인수기업 A사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와이피에코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A사는 약 20년간 폐플라스틱 도장 박리와 재활용 기술을 축

2026-04-09 14:41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팝페라 테너 임형주(39)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선을 그은 가운데 관련 업체가 반박에 나섰다. 3일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공사 하도급업체 일동은 “임형주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원청사(웅진산업개발(주))에 약 8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임형주

2026-04-03 17:57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석유 90만 배럴 北에 반출?⋯산업부 "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일부 유튜브·소셜미디어(SNS)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2026-03-30 18:16
코트라, 국내 기업 미국 투자진출 지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와 공동으로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투자 유망 지역과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2026-03-30 14:00
중기부, 서비스 중기 AI·디지털 전환 지원…최대 1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2026-03-30 12:00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중동發 물류 위기 가시화 “체감도 높은 전방위적 지원 절실”

현재까지 193곳 469건 애로 접수운송중단 및 운임급등 피해가 절반 중동 사태 장기화로 중소수출기업과 석유화학 업계의 물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류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193곳으로부터 469건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

202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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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
“30년 경력 판매합니다” 중장년의 ‘재능마켓’

중장년 일자리, 재취업과 창업만이 대안일까? 최근 ‘긱 잡’(Gig Job, 정규직 대신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는 일자리)이 늘어나면서 능력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재능마켓’이 구직난 속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알아야 할 재능마켓을 소개한다. 자료 탤런트뱅크, 클래스101 제공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2021-03-22 16:17
‘중장년 이력서’ 관록은 빛나게, 경력은 묵직하게

퇴직한 중장년이 재취업 과정에서 처음 마주하는 난관은 바로 이력서다. 강산이 변하는 사이 채용 트렌드도 바뀌었고, 이력서 형식도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이제는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인사 담당자의 이목을 끌기 어렵다. 또 사회 초년생이 아닌 만큼 패기 넘치는 열정 대신 긴 세월 쌓아온 내공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낯선 재취업

2021-03-10 09:33

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잠정 중단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가이드라인

2025-08-1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