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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성 높였지만 경쟁은 불발…도심복합 민참사업, 사업비 현실화 관건

중동역 동·서측 총 3920가구…민간사업비 1조4000억원대첫 통합형 공모서 동측 단독 참여·서측 무응찰…나란히 재공고낮은 공사비에 현장 변수까지…"합리적 위험 분담 필요" 민간참여자 추정 사업비가 총 1조4000억원대에 이르는 부천 중동역 동·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나란히 재공모에 들어갔다. 민간 건설사의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단

2026-09-13 16:30
한병도 "정기국회는 대도약 골든타임…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6-09-01 10:47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첫 메시지는 '속도'⋯주택정책, 계획 넘어 실행으로

李도 조기 인허가·착공 주문⋯속도전 예고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서울시 협의 과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이 새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주택정책도 공급계획의 실행과 속도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 체제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큰 틀과 목표 물량이 이미 제시된 만큼 홍 후보자에게는 이를 실제 인허가와 착공, 입주로 연결하는 역할이 주

2026-08-31 14:54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공급 속도전’ 시험대…서울시와 해법 찾을까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2026-08-31 08:09
건산연 “8·13 공급대책 방향 긍정적…금융·세제 정합성 보완 필요”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금융·세제 등 다른 정책 수단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에 147만 가구+α를 공급한다는 목표

2026-08-30 13:00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과거와 다른 속도전 필요”…공공기관 후속조치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에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2026-08-18 17:37
“집값 못 잡고 세금 청구서”…野, ‘거주요건 강화’ 총공세

국힘, 정부 공급대책에 “숫자 놀음”…장특공제 개편엔 “사실상 증세”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현실적 공급수단”…수도권 공급·지방 미분양 ‘투트랙’ 요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여

2026-08-15 07:00
하준경 靑경제성장수석 "용산공원 주택 공급, 서울시와 협의 중"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을 모두 합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하 수석은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2026-08-14 10:00
국힘 “공급대책 숫자노름”…오세훈 “증세 아닌 재건축·재개발로”

정점식 “150만호 중 135만호 기존 대책 재활용…서울 신규 입지는 강서 1000가구뿐”오세훈 “정책 결정서 서울시 배제 유감…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31만호 착공”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숫자 부풀리기’라고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2026-08-14 09:44
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2026-08-13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급 불일치 따른 집값 불안 완화…공급 속도 획기적 혁신”[8·13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2026-08-13 12:00
새 공급카드 꺼내는데⋯지난 대책은 입법·후속절차 ‘산 넘어 산’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2026-08-12 16:58
한병도 "국힘, 13일 본회의 열어 주택 공급 법안 처리해야"

한병도 "9·7 대책 후속 법안, 국힘 몽니에 1년째 발목"천준호 "오세훈, 36만호 약속 이행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2 11:07
정점식 "세제개편 뒤집으면서 보완수사권 왜 밀어붙였나…민심 선택적으로 이용"

세제개편 재검토에 "발표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정책 일관성 지켜야""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책 신속 마련해야"…안규백엔 "즉각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

2026-08-11 10:04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사실상 '0원'으로 묶는 등 갭투자를 봉쇄하는 한편,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숨통 틔우기’에 나선다. 이달 공개될 주택금융 정책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서 투기성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핀셋 지원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

2026-08-04 15:55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금융당국이 이달 중 하반기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총 5차례의 토론회를 끝으로 마련되는 대책에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026-08-02 10:46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청년·신혼부부 대출 숨통 트이나⋯금융당국, 총량규제 예외 검토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탄력 적용 논의은행 대출여력 소진에 실수요 공급 차질 우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계층에는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

2026-07-26 15:54
140만 가구 공급 첫해부터 더딘 착공…당겨 잡은 일정 지켜질까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②]

1∼5월 수도권 4만8855가구 착공…목표의 18.2%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추진기존 공공택지 4만6000가구 일정 단축"공공만으로는 달성 역부족…민간 착공 회복 관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첫해인 올해 5월까지 실적은 연간 목표의 20%를 밑돌고 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2026-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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