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검찰개혁 TF가 주도...법사위원장 누구든 무관"8월 입안 완성→9월 처리 로드맵...추석 전 마무리여당 입장서 법무부·용산 의견 조율 과정이 변수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의 주도의 검찰개혁 특별팀(TF)이 이미 기본 틀을
9월 임시 국회서도 가동 가능할 듯 김진표 의장 "5선 의원 이상 의원 구성…국무위원도 참여""2014년 국회 규정 근거해 가능…여야 지도부 공감 확인"논의기구 상설화 위해 입법 움직임도 與 조명희 발의 법안 계류 중…野 5선 이상민 발의 준비 이상민 "정치개혁 논의까지 다루는 상설 기구화 필요"
9월 정기국회부터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가 가동될 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뒤늦게 법개정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다.
24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하는 C형간염의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로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안팎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복귀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장외투쟁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유민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재통합 필요조건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재통합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현재의 정책금융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입장을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에 전달했다. 산은과
가로등, 네온사인과 대형 광고판, 건물조명 등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정
여야가 27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9월1일로 연기하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김태호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막판협상을 벌였지만 총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 처리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