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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어제 국내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내고 “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분명한데,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배워 우리 사회도 더 늦기 전에 개혁에 나

2023-03-28 05:00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 지속가능성에 경고등 켜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

2023-03-27 06:0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8대 사회보험의 적극적인 투자 자산군 다변화를 통해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를 주재하며 " 8대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각적 조치들이

2021-05-25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

2021-05-23 09:53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2028년에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 원

2019-12-01 10:24
유성엽 “건강보험도 ‘빨간불’, 올해부터 적자 우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4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4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되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15년 실시

2018-08-14 12:04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으로… 적자 코앞 고용보험기금 괜찮나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하루 최대 6만 원으로 오른다. 현행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크게 오르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

2017-10-27 10:25
생산인구 줄고 사회비용은 늘어…저출산·고령화 후유증 시작됐다

한국 경제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인구는 올해 처음 감소하지만,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내년에 고령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 심화로 인해 각종 사회비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까지 위협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보

2017-03-09 11:31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정부가 노인의료비 증가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어선 뒤 2023년에는 전액소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2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보험 역시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2025년 기간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2017-03-0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