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지난 1년간 공급자 중심으로 내놓은 금융상품들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과 현실적 조건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내놓은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 결과, 서민금융 지원 이란 본래 역할도 못한 채 천덕꾸러기 상품이 돼 버렸다.
◇졸속 금융상품 실적 미미 = 고금리와 비과세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재형저축을 통한 장기금융자산 축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장기 고정금리 재형저축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등 미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서민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올해 3월 18년
7년간 연 3%대의 고정금리를 주는 이른바 신(新)재형저축이 이달 말 출시된다. 지난 3월 출시된 기존 재형저축은 3년 고정금리 후 4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한 탓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재형저축의 금리구조를 다양화하도록 주문, 역마진을 우려해 결정을 미뤄오던 은행들이 결국 새로운 상품을 내놓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은 6월2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中내수시장 개척 정부가 적극지원”
-이통3사 새 주파수 ‘전의 전쟁’
-건설, 해운, 조선 만기 사채, 4.7조 우선 지원
△정치
-황우여 “NLL 수호 공동선언하자”
△종합
-KT “입찰 담합할 우려”, SKT·LGU+ “KT 특혜”
-광공업생산 다시 꺾여…의류 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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