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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2-27 06:42
  •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2023-06-14 10:59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고객의 경우 라덕연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2023-05-25 16:20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현행법상 부부 혹은 6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거래액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까지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현재는 내려간 가격이 기준 시세가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에 세금 없이 직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시세 대비 크게 떨어진 아파트 직거래 사례를...
    2023-04-21 07:00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추후 박 회장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23-03-08 12:20
  • bhc, 치킨 ‘왕좌’ 올랐다…교촌치킨 꺾고 1위 등극
    bhc, 치킨 ‘왕좌’ 올랐다…교촌치킨 꺾고 1위 등극
    하지만 2018년 창업주의 6촌인 권순철 상무가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고, 증시 상장을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권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 전 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지난해 bhc에 따라잡히며 1위 자리를 내준 교촌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회사를 재정비했다. 권 창업주가 3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고 신임대표로 보스턴컨설팅...
    2023-02-15 16: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3-01-18 15:00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최대주주 기준에서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2022-12-30 14:3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또 친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타친족 범위 중 자금대차와 채무보증이 있는 혈족 5~6촌, 인척 4촌은 친족 범위에서 삭제했다. 국조실은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과위 운영...
    2022-12-29 11:0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2022-12-26 17:03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 ‘나는 솔로’ 11기 순자, 영철 향한 애교 거절당했다…“방송하러 나왔나” 분통
    ‘나는 솔로’ 11기 순자, 영철 향한 애교 거절당했다…“방송하러 나왔나” 분통
    ‘6촌 동생’ 영철과 순자를 만난 정숙은 “모든 기회가 날아간 것 같다”고 토로하며 펑펑 울었다. 정숙은 옥순에게도 “이제 후련하다. 나도 노력은 다했다는 느낌”이라고 털어놨고, 옥순은 “할 만큼 했다”며 그를 위로했다. 정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용기를 내서 왔는데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속상하다. 왜 이걸 37세가 되어서 깨달았냐”며...
    2022-12-08 10:19
  • bhc·BBQ 추격 책임론?…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 퇴임한다
    bhc·BBQ 추격 책임론?…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 퇴임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창업주의 6촌인 권순철 상무가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고, 증시 상장을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권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2019년 4월 새로운 대표로 유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롯데그룹 출신의 소 회장을 영입해 화제가 됐다. 소 회장이 회사를 맡은 후 교촌에프앤비는 치킨업계 최초로 코스피에 직상장해...
    2022-11-03 10:01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6촌 사이인 A 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해 수년간 살다 국내로 들어왔다. 귀국 후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직접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27 15:55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은 "혈족 5·6촌과 인척 4촌('기타친족')에 대해서도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같은 경우는 자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현재와 같이 이들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2022-09-18 14:07
  •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22-08-10 19:27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많은 양의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2022-08-10 13:2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이러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어려워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2-07-31 11:14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2022-07-25 20:00
  •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직원이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의 나토행 동행과 6촌 외조카의 대통령실 근무에 이어 강릉 선관위원 아들 임용 논란까지 불거졌다. 국민이 기대한 윤석열표 공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쯤 되면 인사 참사다. 민심이 돌아선 것은 당연한 결과다. 윤 대통령의 거친 말은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도어스테핑이 화근이었다. 설화의 연속이었다. “전 정권에서...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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