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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5대 노동 입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지침은 우리나라를 능력중심 사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양대 지침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

2015-12-30 18:44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1

2015-11-1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