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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측정자료를 조작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

2020-11-03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2020-11-01 09:15
순환출자 금시규정 위반 시 10~5%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

2014-12-31 17:0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화평법ㆍ화관법 본질 놔둔채 땜질처방, 당정 R&D 물질등록만 면제 外

다음은 9월25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화평법ㆍ화관법 본질 놔둔채 땜질처방, 당정 R&D 물질등록만 면제 -연말 1달러=1050원 갈수도 -F-15SE 선정 부결 차기전투기 원전 재검토 -무너진 박병엽 신화(팬택 부회장) △종합 -밀라노 패션위크서 살펴본 유행 3대 키워드 -노키아 이어 블랙베리도 매각 -동양 CP·

2013-09-24 19:33
당정, 화학물질사고 5%과징금 유지…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게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당초 등록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는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2013-09-24 11:47
일감몰아주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매출의 5% 과징금

계열사에 알감몰아주기를 한 회사는 물론 수혜 업체도 처벌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26일 통과함에 따라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간 거래’로 한정하는 한편 일감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계열사 간 거

2013-06-27 08:23
유해화학물질법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3법 끝내 ‘무산’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다. 중소기업

2013-05-08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