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무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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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가족을 만날 권리도, 변호인 접견권 등 최소한의 법률적 권리도 박탈한 뒤 형을 선고한지 20시간 만에 사형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7년과 2009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사형수 전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인 강창덕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2017-03-24 22:51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2015-12-29 21:19
[카드뉴스] 유럽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누명 벗었다

피고인들이 43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29일 대법원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던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동창이면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0년 사형이 확정됐는데요. 2년 뒤 1972년 7월...

2015-12-29 16:55
43년 만에 무죄,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 무죄를...

2013-10-10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