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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

2018-04-19 15:10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8-02-20 18:16
검찰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

2018-02-02 17:41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체포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

2018-02-01 15:46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

2018-01-30 18:55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

2017-08-30 16:44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9월 4일 첫 심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0 08:3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

2015-07-1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