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약 690만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 명, 일반업종 매출 한도 10억 원 상향에 따른 24만 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 편성·지급이 4월 재보선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던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
정부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총 690만 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8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조 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6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이번 주(3월 2~5일)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공개되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올해 1월 산업활동 동향과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정부가 2일(화)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
재정건전성 우려 '증세론' 등장…'보편 증세' 저항 커 부정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이르면 7월 시행된다. 관건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여권 일각에선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가 거론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제) 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됐기 때문에 이달 중 (상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공개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ㆍ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원화채권 금리가 속등하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발표한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매입 일자나 규모 등을 아직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영주 한은 시장운영팀장도 “(급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시장금리 급등 영향도 있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성장률 제고효과를 보려면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내역, 재원조달 등을 알아야만 알수 있다. 다만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보단 규모가 늘어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25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수정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