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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

2021-02-26 15:07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2021-02-25 15:59
[속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1-02-25 15:54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

2021-02-18 17:21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

2021-02-18 16:06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

2021-02-18 15:44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

2021-02-02 11:34
여야 대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동의…영수회담도 합의

20일째 농성 중인 유가족 고통 해소하기로계류된 다른 법안에서도 잠정 합의영수회담 진행에도 김종인 긍정적 반응 보여 여야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안을 토대로 절충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계류 중인 법안 처리와 대통령 영수회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

2020-12-30 15:54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당정은

2020-12-18 14:04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2020-12-13 15:58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를 잘

2020-12-13 15:18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2020-05-14 14:57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첫 공식회동을 한다.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업무에 복귀했으나 부재중 현안보고와 원내 인선 마무리를 위해 이날 오후 예정이었던 회동을 내일로 늦췄다. 공식적인 원내대표 간 회동은 14일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빠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2020-05-13 17:53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날… "과제 남겨 아쉬워, 이등병 돼 열심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내일과 모레 새 원내대표들이 여야에서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국민에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 하나라도 처리되

2020-05-06 13:35
이인영, 8일 본회의 촉구 "마무리 못한 민생법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미래통합당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을 모르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책임 있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2020-05-04 11:03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지체

2020-04-21 13:11
문재인 대통령 "제주 4ㆍ3 원점에서 재조사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을 원점으로 돌아가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ㆍ3 추념식에 참석해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

2020-04-03 10:31
황교안 “기회 되는 대로 광주 자주 찾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호남을 찾고 광주를 찾아 상처 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시 첨단로 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남 시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2019-05-19 15:44
여야 "제주 4·3 사건, 가슴 아픈 역사…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선"

여야는 제주 4·3 사건 71주기를 맞은 3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

2019-04-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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