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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금융 학술대회' 개최…"방산 중심 금융 전략, 국익에 도움"
    '재무금융 학술대회' 개최…"방산 중심 금융 전략, 국익에 도움"
    ‘글로벌 시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홍종민 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3부 부장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또는 정부의 외교활동 여건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포괄적이고 더 세련된 국익 추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장은 “우리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에 맞춰 수요처 가까이 조립기지를 이전하고 그에 더해...
    2024-06-03 10:12
  •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35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2024-05-31 08:00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2024-05-30 12:14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36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인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 부장검사가 그간 수사해왔던 문 전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불거질...
    2024-05-29 19:09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사법연수원36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을 유임한 것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1부는 문재인 전...
    2024-05-29 17:41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2024-05-28 15:08
  • 조선 시대 유교걸ㆍ유교보이, 어떻게 사랑했을까
    조선 시대 유교걸ㆍ유교보이, 어떻게 사랑했을까
    폴 인 러브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교 안에 담긴 배려, 나눔, 포용 등의 사랑과 인(仁)의 정신에 대해 알려준다. 프롤로그에서 인에 대한 영상 관람 후 시작하는 1부 ‘사랑을 배우다’에서는 조선 시대 선조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인을 교육한 방식을 만나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성인식의 의복을 체험할 수 있는 ‘관례 포토존’도...
    2024-05-26 16:25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 아비트럼, ‘아비트럼 코리아 연고전 워크숍’ 성료
    아비트럼, ‘아비트럼 코리아 연고전 워크숍’ 성료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각 학회원의 네트워킹 기회 및 업계 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존 박 아비트럼 한국 총괄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고전을 테마로 대한민국 블록체인 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한 유익한 행사를 가졌다”며 “아비트럼은 향후 한국에서 많은 빌더들이 아비트럼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09:02
  • 토트넘 5위도 뺏길까…첼시, 브라이턴에 2-1로 이겨 '승점 3점 차'
    토트넘 5위도 뺏길까…첼시, 브라이턴에 2-1로 이겨 '승점 3점 차'
    5위 팀은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권을 받고, 6위 팀은 3부 클럽 대항전에 해당하는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받는다. FA컵 우승팀에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주어진다. 해당 팀이 리그 순위로 이미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한 경우 EPL 6위에 유로파리그 티켓이 넘어가고 7위가 콘퍼런스리그에 나서게 된다. 25일 예정된 FA컵...
    2024-05-16 10:04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2024-05-12 15:57
  •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개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개최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서밋 등 총 3부 행사로 진행됐다. 오영주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아고심페이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공동 벤처펀드가 출범하고, 민간 CVC 협‧단체 간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등...
    2024-05-10 14:00
  •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 60~75세"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 60~75세"
    3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산증인으로서 이념적 갈등으로 위태로운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이날 김 교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극복 방안으로 '소통'으로 꼽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을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2024-05-09 15:34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2024-05-09 15:30
  • 'K웹툰의 원조' 이현세 특별전…"한국 만화의 변천사와 미래 조망"
    'K웹툰의 원조' 이현세 특별전…"한국 만화의 변천사와 미래 조망"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길의 시작: 이현세의 시간'에서는 1974년 만화계에 입문한 이 작가와 나하나, 손의성, 하영주, 이정민 등의 그 시절 만화책을 소개한다. 2부 '이현세의 길: 작품의 여정'에서는 이 작가의 화판과 콘티용 독서대 등 소장품과 '공포의 외인구단'을 비롯한 원화 120여 점이 전시된다. 그가 탄생시킨 캐릭터이자 페르소나인 까치와 엄지를...
    2024-05-09 14:51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2024-05-09 13:35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2024-05-09 11:41
  • 중진공ㆍ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KOSME IR마트ㆍ충북 창업 노마드포럼 개최
    중진공ㆍ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KOSME IR마트ㆍ충북 창업 노마드포럼 개최
    2부는 의료기기·소부장·소비재 3개 산업 분야별로 선정된 9개사의 3분 스피치와 VC 토크로 구성된다. 3부는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자율 네트워킹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IR피칭에는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인 포탈301(AI 모방학습 기반 노코드 로봇 제어 자동화 솔루션 'SyncRo'), 공새로(건설현장 자재조달 AI SaaS 솔루션) 등...
    2024-05-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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