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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환갑 앞둔 최고령 프로축구선수 미우라, 4년 만에 공식전 득점포

세계 최고령 프로축구 선수인 미우라 가즈요시(59ㆍ후쿠시마 유나이티드)가 약 4년 만에 공식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미우라는 25일 열린 이와키 후루카와와의 일왕배 경기에 출전해 후쿠시마의 다섯 번째 골을 터뜨렸다. 후쿠시마가 4-0으로 앞선 후반 7분 골망을 흔든 미우라는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공식전 득점을 기록했다. 후쿠시마는 이후

2026-07-27 13:27
‘사기 혐의’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도박 자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

2026-07-23 15:24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2026-07-23 12:07
미국·동유럽·이집트⋯국토부, 해외건설 유망국 정보 공유한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ㆍ정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과 국가별 시장 정보를 공유한다. 해외건설 유

2026-07-23 06:00
‘쯔양 협박’ 구제역, 손배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2026-07-21 15:0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2026-07-21 11:51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현충탑서 의정 첫발…"167명 하나로, 민생에 총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단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며 본격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원 구성을 마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 앞에 선 남 의장은 "167명 의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의회의 각오를 새겼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장단은

2026-07-20 17:50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고객 신뢰가 100년 금융의 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회사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금융보국의 꿈 3부’에서 “고객과의 관계가 신뢰로 맺어지는 것이 신한금융이 100년을 이어가고 일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적으로 1등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100년

2026-07-19 14:58
“교권보호 제도 현장서 작동하나”…서울교육청, 보완 과제 모색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2026-07-14 06:00
'조선의 사랑꾼' 배기성 “오른쪽 귀 5개월째 난청…24시간 이명 들려”

가수 배기성이 오른쪽 귀 난청과 이명 증상을 겪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배기성은 13일 방송하는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 5주년 특집 ‘조선의 사랑꾼 노래자랑’ 3부에서 청력 문제를 안고 무대에 오른 심정을 털어놓는다. 선공개 영상에서 배기성은 “5개월째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24시간 귀에 이명이 들린다. 오른쪽에 있는 분

2026-07-13 14:43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빈집, 도시의 결핍 아닌 자산…한국공간복지협회 창립포럼 개최

한국공간복지협회가 빈집 문제를 도시 재생과 공간복지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공간복지협회는 지난 9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도모헌 ‘다함’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창립포럼 ‘빈집너머, 다양한 도시의 시작’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빈집을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닌 지역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 공동체 회복,

2026-07-10 18:50
[인사] 한국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ESG경영부장 양혜영 ▲투자금융부장 김태범 ▲자금운용실장 양동철 ▲MDB사업부장 하원석 ▲남북기금사업1부장 채승철 ▲법무지원부장 박상현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장 김윤석 ▲경협평가부장 김유신 ▲구미출장소장 이진 ▲청주지점장 조윤경 ▷신규 보임 ▲기업구조개선부장 조중현 ▲리스크관리부장 이주안 ▲안전운영부장 한종수 ▲정보시스템부장 박진태

2026-07-10 15:29
"선비부터 한강 라면까지"…서울역사박물관, 폴란드서 '서울의 멋-풍류' 순회전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폴란드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9월 4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서 2026 K-Arts 해외순회전 '서울의 멋-풍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후원하는 '2026 Touring K-Arts' 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해 멕시코(전통 복식),

2026-07-10 11:15
전북 아동인구 4년새 3만9000명 감소…맞벌이 가구는 증가

2024년 아동인구 22만2000명·아동가구 13만8000가구맞벌이 74.8%·초등 사교육 81.0%… 양육환경 변화 뚜렷 전북지역 아동인구가 4년 새 3만9000명 줄며 저출생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맞벌이 가구와 부모 육아휴직 비율은 늘어 양육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2026-07-10 08:18
‘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07-09 16:32
체포 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포토]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

2026-07-09 15:24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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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비즈니스학회,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논의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는 다음 달 12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2026 추계 학술포럼’과 ‘시니어비즈니스: 초고령사회의 설계와 전략’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산업 전략을 논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정책 현장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2026-08-05 09:28
“정원은 인생 2막의 스승”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도 함께 즐겨보세요. (정원의) 이 의자는 우리 부부가 하루의 태반을 보내는 자리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우리는 의자를 들고 정원을 떠돈다.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복숭아나무 아래로 찾아들고, 햇볕이 따스한 늦가을에는 정원 한가운데로

2026-07-13 06:00
"와, 여름이다" 문화로 떠나는 피서, 6월 문화소식

●Stage ◇그날들 일정 6월 9일 ~ 8월 23일 장소 디큐브 링크아트센터 연출 장유정 출연 엄기준, 류수영, 최진혁, 김정현, 박규원, 윤시윤, 산들, 유선호 등 고(故) 김광석의 명곡으로 꾸며진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이 김광석 타계 30주기를 맞아 약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1992년 과

2026-06-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