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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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2024-05-05 18:44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2024-05-05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2024-05-05 09:00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2024-05-04 16:28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여기다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원내를 이끌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결국, 지난달...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2024-05-04 09:00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03 12:26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2024-05-03 09:2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거부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국회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다. 국민의힘 내에서 19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특검법은 통과된다. 21대 국회가 끝으로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에 달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02 17:24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 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2024-05-02 16:41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2024-05-02 15: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02 15: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2024-05-02 15:50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총선 출마자 254명, 당 사무처 240여 명,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680여 명 전원과 국민의힘 출입 기자단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준비 회의 등을 통해 18명 모든 TF 위원의 다양하고 거침없는 질문이 거의 다 들어갔다. 공천 적절성,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메가시티 등 저희가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

2024-05-02 15:47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2024-05-02 15:21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2024-05-02 14:18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이어 ‘김 의장의 복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 이태원, 채상병 특검해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해야 하는데 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와 국민적...

2024-05-02 13:32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탈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 전 차관 수사까지 준비하는 시점에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에 대해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 안 하려고 한다...

2024-05-02 10:00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4-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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