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회적 갈등과 특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
박재호 신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을 강조했다. 지원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공은 박 이사장이 13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현
중진공 진주 본사서 취임식…임기 3년노무현 정부 정무2비서관·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역임최인호 정무수석 내정·이재용 해양진흥공사 감사 취임 이어 부산 여권 인사 중용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의 이사장 선임을 위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후임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거론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수석은 이번 주까지만 출근할 예정이다. 이르면 주말 중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으로 거
부산 사하갑 재선 출신 최인호 HUG 사장, 정무수석 유력 검토 보도…인사 검증 진행김민석 민석 대표, 친청계와 당내 갈등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 통합 과제당 지도부와 청와대 정무라인에 부산 접점…지역 현안 전달·조율 창구 변화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 수습과 부산 민심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부산 출신 정치인의 청와대 정무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6~2027년 입주 예정 물량 '0가구'…최근 분양 단지 두 자릿수 경쟁률
세종시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입주 10년을 넘긴 가운데 신규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해룡면의 선거구 복원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과 반영을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이는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은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복원하고, 제2
전북 연평균 6270원…전국 평균 웃돌아학교별 비용편차에 처리기준 개선 요구
전북지역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1인당 연평균 처리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는 4만원을 넘어 학교별 처리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4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 송영길·국방정책특별보좌관 김병주재정1차관 권대영·국토2차관 정의경…지방시대위원장 박정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기용했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민생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고, 산업·복지·주거 등 주요 현안의 정책 조정력을 높이려는 인선으로 풀이
DKOR “한국 국회 내 카운터파트 재설립 희망”22대 국회 한ㆍEU 의회외교포럼 아직 미구성유럽의회, 공동의회위원회 설치 제안한 상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이 한국 국회에 한ㆍ유럽연합(EU) 의원 교류 창구를 다시 만들어달라는 뜻을 밝혔다. 유럽의회가 한ㆍEU 공동의회위원회(JPC) 설치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의회 외교 협력의 상대 기구 복
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용(48) 전 국회의원이 6년 만에 봅슬레이ㆍ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으로 복귀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감독은 최근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채용에 지원해 지난달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했고, 이달 1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감독은 선수와 지도자로 오랜 기간 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임명될 경우 역대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명 당일인 30일 구성됐다. 청문회 준비단장
30대 재선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은 1990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한 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정의당 신임 당 대표에 양경규 전 의원이 선출됐다. 당 대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후보 등록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양 대표가 단독 출마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양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찬성 94.7%(3409표)를 얻어 당선됐다. 반대는 5.3%(191표)였다.
이번 선거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디지털 자산 시장, 여야 공통 공약 부상가상자산 활성화ㆍSTO 법제화 핵심학계, 현업도 한목소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여야 대선 공약의 공통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제도화 2단계 추진 등 핵심 과제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제도 마련을 기반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