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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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DJ맨’ 김민석…18년 정치 공백 딛고 집권여당 수장으로

DJ 발탁으로 정계 입문…32세 최연소 의원 당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86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치권에 입문한 4선 정치인이다. 30대 초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뒤 오랜 정치적 공백을 거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재기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거쳐 집권여당

2026-08-17 19:07
국회 54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국힘, 후반기 상임위원장 6석 확보

교육·국토·산자·외통 등 야당 몫 본회의 선출…'반쪽 국회' 해소국토위원장 경선선 유의동 1표 차 승리…정점식 "정부·여당 견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다. 국회는 23일

2026-07-23 16:00
민경욱,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져 병원 이송…"의식불명·뇌병변 의심"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어온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관련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자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김상현 대표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는 자유와혁신 간부

2026-07-15 08:28
정점식 "원 구성 협조할 수 없어…중진 의견 수렴해 투쟁 방향 결정"

"민주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 멈춰야""'공소취소 특검법' 위해 법사위 독식""계파가 다르다고 악수조차 하지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

2026-07-08 10:03
與 한병도 “野 국회 가동 방해하면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2026-07-01 10:19
국힘 "與, 법사위 강탈해 '李 재판 지우기'…18개 상임위 포기도 불사"

"상임위 독차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 대통령 관련 입법 처리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강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

2026-06-30 08:29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2026-06-22 17:00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여야, 원구성 계속 난항…“안정적 국정운영” vs “거대여당 견제”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2026-06-20 09:00
[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2026-06-17 06:00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조사 대상·위원장 놓고 협상 돌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

2026-06-11 14:10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2026-06-10 14:25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2026-06-09 14:42
지방선거 오전 10시 투표율 11%, 4년 전보다 2.3%p↑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가 현재 오전 10시은 11.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490만 860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 투표율(8.7%)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같은

2026-06-03 10:18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2026-06-03 09:11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가장 먼저

2026-06-02 16:07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낙후된 계양, 이번엔 달라지길"…'대통령 떠난 텃밭' 사전투표장 민심 [6·3 선거 풍향계]

사전투표 마지막 날, 계산2동 투표소 앞 긴 줄첫 투표 19세부터 70대까지…"계엄이 결정적”역대 민주당 큰 격차 텃밭…22대엔 8%P로 좁혀져"선거 때만 얼굴"…기대 뒤에 깔린 학습된 불신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2026-05-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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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악화되는 요양보호사 돌봄 현장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5-07-01 08:00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가상자산 현물ETF'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디지털 자산시장 본격 시동

디지털 자산 시장, 여야 공통 공약 부상가상자산 활성화ㆍSTO 법제화 핵심학계, 현업도 한목소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여야 대선 공약의 공통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제도화 2단계 추진 등 핵심 과제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제도 마련을 기반으로 한

2025-05-2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