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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근래의 수출 부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023-07-05 06:25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R&D 지원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2023-07-04 14:00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출을 보호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p 올리고 1.5%p 추가한 금리우대프로그램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2022-12-21 14:00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종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관련 예산으로 2조200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2021-12-20 16:30
[2022 경방] 내년 코로나19 백신 1억7000만 회분 도입…접종 국고지원도 확대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도 방역상황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해 일상회복 전환을 재개·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백신은 올해 이월분 8000만 회분에 더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9000만 회분 등 총 1억7000만 회분을 확보한다. 경구용...

2021-12-20 16:3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2021-12-20 16:30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127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방안이다. 이미 서울ㆍ수도권에 가용한 부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한 터라 이후에 별다른 추가 주택 공급안 없이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수도권 물량 127만호 자체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2020-12-17 15:33
[2020 경제정책] 수출금융 240.5조원…수출바우처 3500곳으로 확대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주력 및 전략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한도 일괄증액(10%) 조치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무역금융 지원)에 대해 7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8000억 원 규모 수주...

2019-12-19 11:50
[2019 경방] ‘주력산업 살린다’…車·조선·디스플레이·석화 집중지원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 업계에 대해선 부품업체...

2018-12-1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