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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3-07-09 10:55
  •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이다. 이보다 크게 낮고, 올해보다도 축소된 3~4%대 증가율로 총지출을 편성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 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조 원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2023-07-02 09:59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23-06-25 09:09
  •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이달부터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는데, 이들 기업은 개인투자자 거래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 정부는 웹3 생태계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을 위한 5000만 홍콩 달러(약 84억 원)를 홍콩 특구 예산안에 포함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이를 두고 “홍콩은 가상자산에 매우 개방적인 지역이고 이는 매우 좋은 변화”라고 평했다.
    2023-06-24 06: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2023-06-12 15:45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4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 예산안 지침에서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 재량지출 규모가 연간 100조~120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조~12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지출할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023-05-11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또 웹3 생태계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을 위한 5000만 홍콩 달러(약 84억 원)를 홍콩 특구 예산안에 포함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1일(현지시각) 진행한 AMA(Ask Me AnyThing)에서 “홍콩은 가상자산에 매우 개방적인 지역이고 이는 매우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홍콩은 제도화를 위한 규제 마련과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가상자산 전문 매체...
    2023-05-09 05:00
  • 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미국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화당 예산안이 2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에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찬성 217명, 반대 215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막판에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2023-04-27 07:5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결과적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2023년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지출 내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야 정책 중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아마도 그것과는 선두를 다툴만 할 것이다. 그렇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2023-04-17 05:00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 원으로 57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다....
    2023-04-09 09:46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활용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올해 AI 등 디지털 교육에 교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2023-03-17 05:00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밑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전년보다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
    2023-03-16 10:00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4000억 달러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정도인데, 이 비중은 2033년에는 7%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바이든...
    2023-03-10 08:49
  •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 이제 ‘중국’ 아닌 ‘인도’…GDP, 영국 넘어 세계 5위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 이제 ‘중국’ 아닌 ‘인도’…GDP, 영국 넘어 세계 5위
    니르말라 사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궤도를 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인도 신용평가사 레이팅스앤드리서치의 데벤드라 쿠마르 판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수출 주도 경제라면 인도는 내수에 더 의존한다”며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타격이 덜하다. 인도가...
    2023-03-01 15:34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신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02-20 09:02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 위촉을 통해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21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3-02-14 14:42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4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2023-01-30 10:14
  •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안한다"...오세훈 면담 불발시 재개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안한다"...오세훈 면담 불발시 재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발언과 선전전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을 1시간 이상 고의 지연시키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면서 2일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3-0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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