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계획물량대비 18.9조 감소..순증 94.9조·만기상환 72.6조재정 조기집행에 상고하저 발행 지속..제도개선사항은 연말쯤에나
2022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70조원을 밑돌며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80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역시 4년만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평균 8%가 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6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 확대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