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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11:10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10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2021-08-29 10:49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과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6만 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은 7000개사에 보급한다.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으로는 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2022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6 13:23
  •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2021-08-24 16:46
  • [포토] 예산안 및 추석민생대책 논의위해 모인 당정
    [포토] 예산안 및 추석민생대책 논의위해 모인 당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24 12:03
  • [포토] 예산안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참석하는 윤호중-홍남기
    [포토] 예산안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참석하는 윤호중-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4 12:02
  • [포토] 예산안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인사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포토] 예산안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인사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12:02
  • [포토]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하는 당정
    [포토]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하는 당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12:02
  • [포토]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포토]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21-08-24 12:02
  •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 예산안과 관련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정부 3대 1매칭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의결하면 시행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자기부담률이 1 대...
    2021-08-24 11:22
  • 홍남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
    홍남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
    정부는 △26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31일 2022년 예산안 발표 △8월 말 2·4대책 잔여 신규택지(13만 호)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 시 10여 년간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그리고 재정준칙 근거를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입법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2021-08-23 16:39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차기 정부 첫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8%대 인상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 예산안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뉴딜 2.0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아...
    2021-08-22 15:56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2021-08-20 16:03
  •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당시 예산안에는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그 많은 예산안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 있고, 실제로 기록관 건립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게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불같이 화냈다고 외부에 공표까지 할 일인지, 아니면...
    2021-08-10 05:00
  •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준비, 부처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2021-08-02 17:00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가 160조 원(뉴딜 1.0)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2025년까지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고,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14 12:00
  •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우수사업을 20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관련 국회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협력한다. 또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 국민 평생학습...
    2021-06-28 16:00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프랑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기로 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 -5.4%, 2023년 -4.4%, 이후 3년간 –3%대로 낮추기 위해서다. 영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2023년에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출을 통제하는 대신 세입을 늘려 재정을...
    2021-06-13 14:53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2021-06-03 10:44
  • 바이든 “시진핑, 15년 안에 미국 이길 것이라 믿고 있어”
    바이든 “시진핑, 15년 안에 미국 이길 것이라 믿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슈퍼예산안’에서도 상당 부분을 중국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책정했다. 특히 국방부 관련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2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신장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2021-05-29 09:41
  •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서 CDC에 책정된 재량 자금은 총 87억 달러다. OMB는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주 및 전국의 핵심 공중 보건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공중 보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또한 새로운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과 각종 질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재건하는 데 투입될...
    2021-05-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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