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예산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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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애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두 차례 부위원장이 교체되며 수정안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2024-04-16 15:19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지난달 1일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소속 야마이 가즈노리 중의원 의원이 예산안 표결을 늦추기 위해 2시간 54분이나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퍼포먼스일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리고 정치자금문제는 입헌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마 켄 중의원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 입장권(파티권) 수입 중 50만 엔(약 447만 원)이 수지 보고서에...

2024-04-03 05:00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업계와 논의 등을 거쳐 10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2024-03-25 05:00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치 경신…채굴자들은 매도 움직임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채굴자들은 그동안의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며 “또한, 2025년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포함되는 등 채굴 업체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이 생겨나고 있다고...

2024-03-16 07:00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대환대출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신청 시점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4-02-27 05:00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2024-02-23 13:19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112조, 2021년 90조6000억 원, 2022년 117조 원 수준이고 2024년 예산안에서의 계획도 92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 만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견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2024-01-30 14:00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2024-01-03 14:02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가 1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닛케이는 “정권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경제 대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2024-01-03 05:04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4호선 혜화역서 시위 벌여올해 예산안 증액 무산 반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올해 예산안 증액 무산으로 인해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이날 퇴근길에도 선전전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2024-01-02 10:18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결국,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누더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2024-01-02 05:00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2023-12-20 15:45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2023-12-20 15:1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20일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기대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주주 요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기존 10억 원에서 30~50억 원 확대 실현될 시 코스닥 및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주말 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에 반발하여 홍해를 지나는...

2023-12-19 08:1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2023-12-10 14:58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12-06 06: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2023-12-02 07:00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마약치료 예산은 4억 16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23-12-01 17:19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걱정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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