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13건

최신순 정확도순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2024-05-26 09:51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84조6022억 원이다. 이에 따른 법정 지원액은 11조8443억 원이지만, 결정된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1조5807억 원 적은 10조2636억 원이다. 이런 과소지원 경향은 최근 10년간 이어졌다.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

2024-03-19 16:12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치 경신…채굴자들은 매도 움직임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채굴자들은 그동안의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며 “또한, 2025년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포함되는 등 채굴 업체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이 생겨나고 있다고...

2024-03-16 07:00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2024-03-03 14:30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조8000만 원이며, 2021년 43조4000억 원, 지난해 53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28조 원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2023-11-13 17:53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유사해 5명만 이탈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슨 의원은 앞으로 신임 하원의장으로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담은 긴급 예산안, 새해 정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화당 내 입장 차가 큰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3-10-26 08:16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투자 얼어붙은 바이오 업계…자금난에 ‘유상 증자’·‘임상 중단’ 잇따라

정부가 올해 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 △신약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 등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발굴하겠단 목표를 제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13.9% 줄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임상 기간이...

2023-09-26 05:00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소셜뉴스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2013~2017년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6년 전시회에서 김 여사를 처음 봤다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2023-09-18 10:36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2023-08-13 10:03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선관위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도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채 예산심사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국회를 속인 행위로써 사기적인 예산심사에 해당해 원천무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2023-07-11 15:31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지출 증가율 3~4%대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이다. 이보다 크게 낮고, 올해보다도 축소된 3~4%대 증가율로 총지출을 편성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 원 안팎인 지출...

2023-07-02 09:59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8.9%에서 5.2%로 크게 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이...

2023-06-25 09:09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이 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2022-12-13 19:41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하고자 제주도의 한 호텔을 191억여 원에 매입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지금 이 시점에 혈세 200억 원을 들여 울산시 학생들 수학여행용 제주도 호텔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2022-11-29 05:00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47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OC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10% 줄인 19조8000억 원으로 잡은 상태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연도별로는 이전 정부 초기인 2017년...

2022-11-13 14:5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앞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 지출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느는데 그쳤다.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예산(67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6% 줄었다. 이는 13년 만에 지출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대한 지출로 대폭 확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2022-10-29 06:00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 방식에 대해 “5년 전인 2017년 11월 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은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했다”며 “오늘 우리는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2022-10-25 11:07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 원을 삭감하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윤 정부는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4%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예산과 임대주택 공급...

2022-10-24 16:59

1 2 3 4 5 6 7 8 9 10